MD와 DC 보험관리청, 일단 유보적 자세
보험 수가 올라가 건보법 목적 훼손될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해약된 의료 보험을 1년간 다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주정부 차원에서의 거부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에 따른 보험거래소를 통한 보험 가입이 시작된 이래 새 법의 기준에 미달되는 보험 상품을 갖고 있던 가입자들이 무더기로 해약 통보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메릴랜드 보험관리청(The Maryland Insurance Administration, MIA)은 이와 관련해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발표는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MIA는 이번 행정 명령을 시행하는 방법을 결정하기에 앞서 보험회사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MIA의 테레스 골드스미스 청장은 보험회사와 기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해약 통보된 보험에 대한 처리 방안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메릴랜드에서는 기존 보험가입자 중 약 7만3,200명이 연방 건강보험개혁법 하에서는 더 이상 보험 상품을 유지할 수 없다는 해약 통지를 받았다. 이들 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개혁법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금지 등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규정 10개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보험 상품을 갖고 있던 주민들이다.
워싱턴 DC도 보험 해약을 유예시키도록 하는 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DC 보험관리청의 윌리엄 와이트 청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이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DC는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을 적극 지지해 오고 있는 곳으로 자체적으로 보험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와이트 청장은 해약된 보험들을 되살려 1년간 유예시키도록 하는 지시를 따를지에 대해 확정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와이트 청장은 14일 낸 성명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는 건강보험개혁법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트 청장은 “예외 인정은 보험거래소 운영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보험관리청 청장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는 해약된 보험을 유예시키는 정책은 보험 수가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와이트 청장은 NAIC의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C는 현재 2만1천 명의 주민이 보험 해약 통지를 받았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