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절벽이란 말은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로써 2013년에 발생될 여러 가지 세법에 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금년 말까지 미국 국회에서 아무런 제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각종 세금 인상과 각종 비용 지출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로 재정 적자가 줄어들 것이지만 미국 의회 예산국에 의하면, 2013년에 재정 적자가 갑자기 줄어들면 단기적으로 경기 불황이 심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재정 절벽이 현실화되면 우리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먼저 모든 납세자들의 과세 등급이 전반적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2012년 현재 과세 등급은 최소 10% 으로 시작하여 15%, 25%, 28%, 33% 그리고 최고 35% 입니다. 하지만 재정 절벽이 현실화가 되면 2013년에는 최소 15% 을 시작으로 28%, 31%, 36% 그리고 최고 39.6% 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납세자에게 주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 해고를 당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분들이 직장을 찾기가 단기적으로 더욱 힘들어 질것입니다. 2009년 10월에 10% 였던 실업률이 2012년 10월에 실업률이 7.9% 으로 내려가서 다행이었지요.
하지만 미국 의회 예산국의 발표에 의하면 재정 절벽이 현실화 되면 약 3백 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실업률이 다시 10% 로 올라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08년에 실업수당을 연장해주는 법을 통화시켜서 연장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약 2백만 명이 나 되는 실직자들이 더 이상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투자에 관한 세금이 인상이 됩니다. 현재의 장기 자본 이익률이 15% 에서 20% 로 인상이 됩니다. 배당금에 관한 현재의 세율은 15% 이지만 2013년에는 납세자의 개개인이 과세 등급으로 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투자에 관한 세율 인상은 전문적인 투자 전문가들도 영향을 받지만 은퇴해서 배당금으로 생활을 하는 은퇴자들과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사회 보장세금에 관한 세율이 인상됩니다. 2010년에 국회에서 일시적으로 사회 보장 세율을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연 수입이 11만 불까지 6.2% 였는데 현재 4.2% 로 2% 을 내려주었는데 2013년에 다시 6.2% 로 인상이 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연 수입이 5만 불이라고 가정하면 일주일에 약 20불 정도를 세금으로 더 내게 됩니다.
다섯째로, 유산과 증여에 관한 면제 액수가 내려갑니다. 현재는 대략 5백만 불이지만 2013년에는 백만 불로 내려갑니다. 현재는 5백만 불이 넘는 유산에 대해서는 35%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2013년부터는 백만 불이 넘는 유산에 대해서 5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과 국회가 미국의 재정 절벽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 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항목 공제의 최대액수를 5만 불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항목 공제 액수가 5만 불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집장만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대안은 연 수입이 25만 불 이상인 상류층의 세율을 증가시켜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최소 21%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공화당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대중적인 지지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2013년에 어떻게 세법이 바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세율을 예측하기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세율을 이용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현재의 낮은 자본 이익 세율을 사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의: (510) 499-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