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반이민정서-근본대책 세워야

2010-07-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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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반이민정서가 미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애리조나 이민단속강화법이 처음 전국 뉴스가 되었을 때만 해도 대체적 첫 반응은 ‘지나치다’였다.

LA를 비롯한 지역정부들이 애리조나와의 관계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고 공화당 정치가들도 선뜻 지지를 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현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애리조나식 단속법을 추진하는 주가 20개를 넘어섰고 중간선거 공화당 예선전은 누가 더 반이민적인가의 경합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표밭의 반이민정서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다.
반이민 분위기의 원인은 여러 측면으로 분석된다. 가장 결정적 원인은 경기 침체다. 요즘은 특히 지역정부들의 재정난이 문제다. 적자 메우느라 세금은 인상되는데 교육에서 치안, 도로까지 생활환경은 갈수록 열악해 진다. 합법주민 돌보기에도 모자란 예산을 불법이민 복지로 ‘낭비한다’는 유권자들의 분노가 비등점에 다다랐다. 이민자 증가로 변해가는 미국의 얼굴에 대한 우려와 갈등, 이민자들이 관련된 테러와 범죄에 대한 혐오와 공포 등도 반이민정서를 부채질하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이민에 대한 시각은 양면적이다. 애리조나 단속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57%로 과반을 넘겼지만 같은 CNN 여론조사에서 기존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사면을 지지한다는 응답도 80%에 달하고 있다. 추방을 외치는 극우파의 강경한 아우성 못지않게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온 이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시선도 미국의 저변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가 좋아지면 반감은 희석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통과다. 둘째는 정치력 키우기다. 라티노에만 의존해선 안된다. 코리안아메리칸의 보팅 파워도 보탤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각 개인의 동화노력이다. ‘나는 미국사회의 바람직한일원인가’를 한번쯤 자문해보자. 탈세, 비자사기, 불법영업, 짝퉁판매, 웰페어 남용…이런 위법을 행하고 있다면 반이민정서에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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