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업소 불허 시정부 패소
2010-06-29 (화) 12:00:00
스탠튼시가 성인업소 허가에 관한 항소심에서 패소해 재심사에 들어가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제4지구 항소법원은 지난 23일 판결문을 통해 스탠튼시가 이 일대 스트립 클럽인 ‘아발론 쇼걸스’를 오픈하려던 무사 마데인의 신청서를 공정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데인의 손을 들어줬다.
마데인은 지난 2008년 12월 성인업소를 오픈하려 했으나 시 측이 입주자 개발신청 전 성인업소 관련 신청 및 허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마데인은 다시 이에 관해 신청했으나 시 측은 300피트 이내에 종교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는 시 규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또 다시 부결시켰다.
항소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시정부 측은 이에 관한 시의회 히어링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마데인 측의 라저 다이아몬드 변호사는 “그동안 마데인이 이 일대 비즈니스를 열기 위해 힘써 왔다”며 이를 반겼다.
반면 캐롤 제이콥스 시 매니저는 “시정부 측 변호사들과 이를 검토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인업소 오픈에 관한 최종 승인권을 쥐고 있는 시의회 측은 카텔라 애비뉴, 비치 블러버드 등 이 일대 주요 도로에 이미 상당수의 성인 업소들이 입주돼 있어 이를 승인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