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예산 적자폭 삭감을 위해 현 판매세를 1%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존 레이어드 하원의원은 주재정의회 의장회의에서 주지사에게 판매세 인상을 제안했으며 주지사는 3년간의 한시적 인상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가주의 판매세율은 도시별로 7.25%에서 8.75%에 이르고 있어 실제로 인상이 단행될 경우 평균 8.5%에서 9.5%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올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 40억달러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며 향후 2년 동안 연평균 60억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예산 적자액은 172억달러에 달한다.

세금인상안이 발효되려면 주 입법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 공화 양당소속 의원들의 지지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 주지사는 3년간 인상된 판매세를 적용한 후 다시 0.25% 포인트를 내리는 방안으로 세금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 측과 타협점을 찾는 중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세크라멘토 공화당 소속 로저 닐로 주예산위원회 부위원장은“판매세 인상은 정부예산 확충을 위해 경제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미 90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인상안 대부분이 고소득층을 겨냥하고 있는 반면 주지사의 판매세는 전 계층이 과세대상이어서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세금 인상안은 지난주 주지사가 서명한 공무원 1만명 감축 및 20만명 최소시간급 지불결정과 맞물려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공무원 봉급관리 담당 존 치앵 통제관은 주지사의 감봉 결정에 항의를 약속했으며 CA최대 노조 SEIUL1000에서도 주정부를 대상으로 법적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함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