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시가 러시아워 시간때의 교통체증 완화와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운타운에 진입하는 차량에 1~4달러의 혼잡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SF 시 수퍼바이저 위원회 대부분의 의원들을 비롯, 혼잡세 부과를 찬성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여기서 나온 세수를 공공 교통 시스템 확충과 대기오염 정화 시스템 설비 등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과 운송업체들은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오클랜드에서 운송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마크 코빈씨는 “배달 차량들이 하루에도 수 차례씩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을 오가는 상황에서 교통혼잡세가 부과된다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운송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UPS, FedEx 등의 배달업체도 트럭이 SF 다운타운에 들어올 때마다 1~4달러를 지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교통 혼잡세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이번 혼잡세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국(MUNI)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인상이 확정된 금문교 톨비는 물론 러시아워 시간대의 혼잡세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다운타운 집입 차량들에게까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법안 통과시 모든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맨해턴 60가 남단에 진입하는 일반 차량에 8달러, 트럭에 21달러의 혼잡세를 뉴욕시도 주민들과 정치인, 업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전례가 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