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독도 의제 채택
한국 국익에 결코 도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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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스트로브(사진) 스탠퍼드대 쇼렌슈타인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독도가 공식 의제로 채택되면 부시 대통령의 입으로 독도에 대한 미국의 중립 입장을 공식적으로 못박고 분쟁이 있음을 전세계에 알리게 된다며 이는 결코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에서 한국과장(2002년-2004년)과 일본과장(2004년-2006년)을 지낸 스트로브 부소장은 한일 두 동맹국간 독도 분쟁에 대한 미국의 중립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스트로브 부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영토분쟁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에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최근 부시대통령이 밝힌 바대로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도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기울어 다른쪽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지명위원회(BGN)의 (독도에 대한) 주권미지정지역 표기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의 실수라고 봐야 한다.

▷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로 표기하는 것은 일본측의 의도와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제3자의 입장을 취하기 위해 리앙쿠르 락스로 쓰게 된 것이다.

▷ 부시 대통령이 독도 표기에 대해 원상복귀하라고 지시한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작년 미국 정부가 미국지명위원회 데이타베이스를 가지고 전세계 영토분쟁 있을 때 명시하도록 결정한 것 같다. (다른 지역은 놔두고) 왜 독도만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변경했느냐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일본의 (중등교과서에 대한 독도 영유권 명기) 조치 이후 한국의 국민 감정이 크게 악화돼 그것이 크게 국제적으로 보도됐고 미국지명위원회에서 그 보도를 보고 (독도 분쟁부터) 빨리 업데이트해야겠다 해서 바뀌게 된 것 같다.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고위직에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다. 부시 대통령이 방한을 몇일 앞두고 일이 터져 한미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원상복귀를 결정하게 된 것 같다. 미국지명위원회의 주권국가 표기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원상복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 이번 부시 대통령의 원상복귀 지시는 미국의 중립 정책과는 다르게 한국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최근 부시 대통령이 독도 문제는 한일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독도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독도 문제에 대해 미국의 중립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지명위원회의 주권미지정지역 표기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한미정상회담에서 독도 관련 의제가 다루어진다면?
- 전세계에 부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옆에서 독도 분쟁을 알리게 된다. 현재 한국, 북한, 일본 외에 독도 문제에 대해 관심있는 국가는 없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독도 분쟁에 대해 중립 입장을 표현하면 전세계에 독도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 일본이 무력을 사용해 독도를 점거할 가능성이 있는가.
-일본 대사관에서 6년간 일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그럴 가능성은 0.00001%라고 생각한다.

▷ 한국 정부,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일본은 독도를 가질 수 없다. 국제사회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받도록 학술연구를 많이 하고 한국의 입장을 차분하고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일본은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견제하는 외교적 역할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