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학생들에 대해 주민과 같은 학비를 적용하자는 논쟁이 4년만에 메릴랜드주의회에서 재연되고 있다.
이번에 하원에 제출된 법안(HB6)은 메릴랜드의 고교졸업증을 소지한 불체학생에게는 메릴랜드주민에게 적용되는 대학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과 이들의 시민권 신청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 공청회가 열린 20일 주의사당에는 이민자 및 불체학생, 교육 관계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그제미너지는 최근 이 법안 발의자인 빅터 라미레즈(민주, 프린스조지스)와 반대자인 릭 임팔라리아(공화, 볼티모어·하포드) 주하원의원의 찬반론을 게재했다. 이들의 견해를 요약해본다.
▲부모 잘못으로 자녀가 처벌 받을 수 없다-빅터 라미레즈
부모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학업에 충실한 이웃아이들이 고교를 졸업했으나 대학진학에 있어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부모의 잘못 때문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인가.
이 법안은 부모가 세금을 낸 메릴랜드고교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메릴랜드 지역 대학 입학 시 동일한 학자금혜택을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이 법안은 해당 학생들은 시민권 신청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학생들에게는 큰 재정적 장애가 사라진다.
현재 볼티모어대 입학 시 메릴랜드주민은 7,074달러의 학비를 내는 반면 다른 주 학생은 1만8,920달러를 낸다. 불체학생은 메릴랜드 학생임에도 불구 일년에 1만2,000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 현재 불체학생들은 정부의 재정보조나 학비융자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현실화 될 것이다.
이미 10개 주가 유사한 법을 제정했으며, 다른 12개 주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 법으로 불체학생들이 이룬 성장은 장래 메릴랜드에 더 큰 혜택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재원이 애국심을 가슴에 가득 담고 메릴랜드와 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불법체류자는 보상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릭 임팔라리아
지난 2003년 불체학생에게 학비 혜택을 허용하는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밥 얼릭 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 사장됐다. 4년이 지난 지금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동료 의원들은 불체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안들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불체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하는 주정부에 교육보조금을 삭감하길 바란다는 편지를 연방의회에 보냈으며, 일주일 후 톰 탠크레도 연방하원의원(공화, 콜로라도)은 내 제안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과연 불체자가 얻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불체학생들은 대부분 타주의 일반 아이들처럼 가족의 보호 안에 살고 있다. 하지만 타주 학생들은 우리 의사당에 와서 학비혜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불체자의 불법적인 혜택을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이다. 앞으로 몇 년간 메릴랜드는 긴축예산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체학생을 위해 어느 항목의 주 재정을 삭감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노인복지지원금? 베테런스 연금? 본인은 불체자를 위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본인은 이민개혁을 지지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보상함으로 정당한 법 행사가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
<권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