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부는 북한의 돈줄을 막음으로써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진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해외에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하지 말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돈줄을 막고,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무고한 북한의 동포들이다. 경제제재를 가한다고 하여 어떤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이라크와 쿠바가 그 좋은 예이다.
또 설혹 경제제재가 북한정권의 붕괴를 불러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너무 갑작스러운 북한정권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남한에 그 여파를 미치게 마련이다.
군사적인 여파일 경우는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여파일 경우에는 수많은 피난민들 때문에 남한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변화는 천천히 올수록 좋다. 더구나 북한은 남한과 같은 우리의 동포들이다. 남한과 북한의 정책은 강대국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민족에게 닥쳐오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서효원/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