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엔 평화의 종이 울린 지 수 년째이다. 이라크 전쟁까지만 해도 세계는 평화무드였고 냉전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냉전의 종착지로 남은 한국은 화해와 해빙의 분위기이다. 이번 유도탄 발사 실험도 불발로 끝맺었고 국민은 냉정을 지켰다. 그것은 순간적 해프닝이었다. 역사 인식은 상승되었고 통일이념은 깊게 정착되었다. 통일을 정권안보에만 이용했던 과거에 비할 때 엄청난 발전이다.
주변정세는 결코 순풍만 있지 않고 거센 폭풍이 언제 불어올는지 예측을 불허한다. 세계화도 강대국의 전략이 숨어있는 것 같다. 세계시장을 독점하려는 세력은 이런 조류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에 이르렀다. 이런 이점을 이용, 그 패권경쟁이 심해져서 약소민족들의 평화는 요원해지고 있다. 현대정치도 이런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첨단과학 인공위성으로 탐지했다. 그러나 불충분하기만 했다. 북한의 군사보안은 완벽한 상태인 것 같다. 국력의 과시였다. 국제적 위상을 상승시키고, 협상카드인 것도 사실이다. 또 군사력의 신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동족 살인에 쓰여진다면 그것은 없는 것만도 못한 것이다.
남북은 이념을 초월해서 전쟁은 배제하고 통일과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7.4 공동성명부터 6.15선언까지는 변함없는 합의였다. 이것은 남북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서 누구도 깰 수 없는 것이요 민족의 대의요 명분이다.
문명시대의 최대 고민은 핵무기란 첨단병기의 개발이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무력행사시 인류의 종말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위험 제거는 핵보유국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러나 강대국이나 보유국은 국제적 기준을 자기 편리한 방식으로 역이용하고 있다.
국제사회에도 신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긴 세월 동면을 깬 중국의 현대화는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것이다. 일제의 망령이 되살아나니 어찌 눈감고 그대로 지켜보란 말인가. 일본은 헌법조차 무시하고 전쟁에 참가했다. 핑계는 북한의 위협이라 하나 사실 미일은 오래 전에 군사동맹을 추진해왔고 군수산업이나 전시준비, 법체제도 고치고 있다. 유도탄 요격시스템을 육해상 공히 설치하고 한반도를 전쟁지로 만들려는 심산이다. 유도탄 공동개발, 또 오키나와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 전쟁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 개념은 그 지역의 감정을 염두에 안 둔 독선적이요 강압성이 깊다.
한반도는 정당방위가 절실하다. 파쟁이나 소아적 사고를 털고 민족의 큰 그림을 그릴 때다.
고세곤 <평화향군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