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사회는 공권력의 실종이 심각하게 논의되는 시점에 공권력의 타락을 확인하고 나라의 공공질서와 권위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공권력이 반민주적이고 불의한 폭력에 이용됨으로 야기된 이 시대의 국민적 불신 때문에 사회질서 유지의 기본적 역할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공권력 부재와 공권력 실정을 빚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이 정부는 민주와 정의에 입각한 시정으로 우선 신뢰받는 공권력을 국민의 마음 가운데 새로 심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화도 좋고 정의사회 구현도 좋고 나라의 통일과 이산가족의 만남도, 민족적 숙원도 이루어야겠지만 그보다 절실한 것은 신뢰받는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의 실현이다. 그런 국민의 일치된 인식으로 이 정부는 근래 실종된 공권력의 권위회복을 다짐도 해왔다.
그러나 국민 앞에서 다지고 벼른 끝에 행사된 공권력 행사의 시범이 국방부의 평택 행정대 집행 강제 퇴거과정에서 반미단체들의 불법적 폭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테러방조라는 사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혹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현지 진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동자 테러사건은 경찰이나 군이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묵인하여 범행을 방조 은폐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평택 행정집행 퇴거 과정에서 계속되던 공권력의 합작품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
더욱이 나라의 공권력 행사자들, 대한민국을 보위하고 법을 준수할 책임자인 대통령을 비롯, 이 정권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절대적 공정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기 바란다.
김석남 /자유기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