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관하여

2006-05-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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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 실비아 패튼/한미여성회 총연합회 회장

한국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매춘, 마사지 팔러”…’오 마이 갓’
얼마 전 미국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나온 말이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가. 예전에는 동방예의지국, 백의민족, 불고기, 김치였는데 정말 얼굴이 빨개질 만큼 부끄러웠다. 과연 우리 조국에서는 언제까지 불법입국과 인신매매를 방치할 것인가?
지금 한국정부에서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있다.
지난 5일 주한 미 버시바우 대사는 비자 면제를 위해 비자거부율 3% 미만, 기계판독 생체여권, 양국간 사법공조체제 구축 등 3가지 필요조건 중 비자거부율을 제외하면 조건이 충족돼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비자면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가입해놓고 얼마 안가 비자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더 큰 국가적인 망신이기 때문이다.
비자면제가 되면 물론 미국에서도 방문객이 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요즘 미 언론에서 한국인들의 불법매춘에 대해 자주 보도되고 있어 정말 창피하다.
얼마 전 한인 30여명이 매춘혐의로 무더기로 구속되고, 가짜 캐나다 여권을 구입한 한인 100여명이 체포되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불법체류 한인들의 보도로 이곳에 사는 한인들의 위상이 떨어지고있다.
비자면제가 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한인들의 위상을 떨어뜨릴지 안타까운 마음은 나 뿐만이 아닐 것이다.
불법체류자들이 성매매를 하다 단속에 걸려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것을 볼 때, 불법과 매춘 등 우리사회를 해치는 조직을 엄단하는 법을 제정하는 일이 한국정부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성매매 방지법’ 발효 이후 외국으로 진출하는 윤락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다.
매춘은 가정을 파괴하고 한인사회의 위상을 땅밑까지 떨어뜨린다. 한국의 경찰과 검찰이 성매매 조직 단속을 강화한다면 그나마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엄격한 법으로 제정해준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글리 코리안이 아닌 아름다운 코리안으로 미국에서 살고싶다.
실비아 패튼/한미여성회 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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