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하면 산다
2006-02-10 (금) 12:00:00
현대사회는 첨단과학의 혜택이 넘치고 있다. 변화의 시대에 살면서 인간성 회복은 느린 템포에 처져간다. 정보통신은 세계를 하나의 체계 안에 묶었다. 정치세계는 소련이 선두에서 개혁과 개방을 서둘렀다. 평화는 위선이었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이란 신보수주의의 종주국이 되었다. 평등민주주의는 무력해지고 있다. 약육강식이요 보복성 전쟁이다. 이런 극단행위는 자유인의 저항에 부딪혔다. 민주주의에 상처를 주었고 국내에도 양심세력은 도전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와 자유를 되찾았고 분단시대는 명분을 잃었고 평화무드가 성숙되었다. 한국의 개혁의지는 국민적 합의로 정당성과 도덕성 기반 뒤에 공정하게 새 시대를 창출하고 있다. 시대사조는 신사고와 자유주의자들이 하나의 축을 이루었고 민주절차를 따르고 있다.
구시대적 논쟁은 이념문제였다. 냉전시대의 종말로 고립과 아집스런 구습 관성 정치세력이 몰락했다. 자유개방적 민주시대는 우선 부패의 근원지를 청산해야 한다. 특권사회에서만 산 사람들, 기득권자, 수구파는 좀처럼 이념의 노예란 것이 민주화나 통일에 위배된다는데 결코 수긍하지 않는다. 민중이나 서민사회로부터 항상 멀었고 비밀공작시대의 특권의 노출이 무섭기만 한 것이다.
개발독재 한국은 비인간화 사회였고 군사기지만 무성했고 노동자 착취로 결과는 양극화로 변해갔다. 정치지도자는 이성적 비판인 민주제도는 봉쇄했고 왕조시대의 교조적 지침으로 일관했다. 일방사회는 민중의 주도로 타도됐다.
과거 세력은 환상을 안고 재출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시대적 감각조차 미숙한 무모한 쿠데타식 발상으로 인지의 선진민족을 기만할 수 없다. 정보정치시대는 인간말살이었다. 낡은 시대의 개념과 무기로 인간양심을 제압했던 제국주의가 한국의 신보수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는데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지금 한국상황을 혼란이라 보는 시각은 정정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사회는 각자의 주장을 수용하는 제도이다. 어느 정도란 제안이 없다. 사회나 민족문제는 참여와 총화로 합리화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분단은 외세에 의한 것이었다. 아시아 지역도 신경제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일제의 군국주의를 저지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미국의 방어개념도 변해야 한다. 일부 변화는 왔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통일을 전제하는 불간섭과 협조가 절실하다. 수구란 웅덩이에 오만과 위선을 묻고 개혁이란 신천지개발에 참여해서 통일까지 무난히 전진할 것이다.
고세곤 <평화향군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