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가 2026년 의료제도와 주거 안정, 노동권 보호, 교통 및 플랫폼 산업 규제 등 전반에 걸쳐 법률 개편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 법률은 소방관과 환자, 근로자, 주택 상속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해 공공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메릴랜드주 의회는 내년 1월 14일 정기회기를 시작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 법안은 회기에 앞서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들.


▶소방관 암 예방 검진 전면 무료(HB459/SB374)
각 카운티는 소방관에게 암 예방 검진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방광암, 폐암, 피부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 검진도 포함되며 본인 부담금이나 공제액은 일절 부과할 수 없다.

▶소아 응급 이송 시 사전 승인 폐지(HB1301)
메디케이드 및 민간 보험사, 아동건강프로그램 등은 특수 소아 전문병원으로의 응급이송에 대해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중증 질환이나 신체·정신적 복합 장애를 가진 아동(2세 이상-23세 미만)의 신속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심장질환 조기진단검사 보험적용(HB666/SB60)
관상동맥 석회학(CAC)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의무화했다. 이는 CT 촬영을 통해 심장질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검사로 심근경색 예방을 강화한다.

▶당뇨·암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당뇨 및 암 환자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인슐린에 대한 단계 치료 금지, 전이성 암 환자 보조 치료약에 대한 보험 제한 금지, 네트워크 외 전문의 진료 시에도 동일 보험 혜택 보장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성인 대상 보청기 보험적용 확대(HB1355/SB641)
의료적으로 필요한 성인용 보청기가 면허를 소지한 보청기 전문가에 의해 주문, 장착 및 제공될 경우 건강 보험에서 해당 보청기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한다.

▶미용사·이발사, 가정폭력 인식 교육 의무화(HB1547)
이발사와 미용사는 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인식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가정폭력 징후 파악, 피해자와의 대화 방법, 상담 및 지원 기관 연계방법 등이 포함된다.

▶우버·리프트 등 차량 공유 기사 수입 공개 강화(HB861)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에 운전자 주간 수입 명세 제공을 의무화했다. 요금, 수수료, 운전자 수익비율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메릴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 거주주택 세금 체납 경매 보호(HB59)
상속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제한한다. 상속 주택 등록제를 도입하고 세금 정산 기한과 고지 절차를 강화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택 간병인, 직원 신분 인정(HB39/SB197)
재택 돌봄 노동자(간병인)를 독립 계약자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 분류해야만 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노동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이 목적이다.

<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