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언대] 입법(立法)에 무너진 사법(司法)

2025-04-11 (금) 07:39:59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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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되어 파면이 됐다.

자유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거부이자 입법(立法) 독주의 추악한 승리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은 국회의 내란적 반란에 사법부가 영합한 역사적 오판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해 헌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민이 선출한 합법적 정부를 끌어내린 반 대한민국 세력의 책동에 헌법재판소가 굴복한 결과이자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드린 자해적 판결이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안녕을 위한 이념싸움이 지금부터 치열하게 전개 될 것이고 현실 정치의 한 축을 차지할 활기찬 에너지를 폭발시켜 세계사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 나라의 남아있는 최소한의 사법적 양심과 법치적 합리성이 소멸된 지 오래 되었어도 그래도 혹시나 했으나 역시는 역시가 됐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의아하다. 정당은 어차피 그런 속물이지만 신문 방송도 싸우고, 정부 부처들도 싸우고, 지역별로 싸우고, 앞뒷집이 싸우고, 요즘은 편안한 곳이 없다. 난리 법석이다.

거리 곳곳에는 파랑색과 빨강색이 치열하게 싸우고 세대 갈등은 물론 가족간에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갈등의골이 깊어 대화가 없는 가정이 많다. 모임에도 정치색이 다르면 서로 어색하고 불편해 아예 나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걸어가는 고독한 그 길에 청사(靑史)에 기록될 민족의 역사와 국민들의 뜨거운 눈빛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이번 헌재의 탄핵은 이미 잘 짜여진 연극 대본처럼 광화문과 여의도에 제 아무리 수백만이 모여 탄핵 기각을 외쳐도 헌재는 외부의 무서운 앞력으로 맹수로 돌변한 재야세력에 목숨 걸고 탄핵인용을 선포 했다.

여기에 여당의 무기력한 대응(代應)도 한목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선고 평결을 방청석에서 들어보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강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편향된 지식인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흉기가 되는지” 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과 같은 획일적이고 질서정연한 고품격 양반 집회만으로 저 무도한 하이에나 맹수떼들을 상대로 과연 언제까지 웰빙식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다.

저들의 극좌조직은 상상을 초월한 반미 친북 친중 세력으로 그 규모가 서로가 서로 알지도 못하게 극비리에 실행되는 반정부 비전이 형성되어 희생을 감내하면서 세여파죽(勢如破竹)으로 세력이 대나무 쪼개는 것과 같다. 아 사월은 잔인하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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