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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에 최후통첩…“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탄핵”

2024-12-25 (수) 0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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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마지노선 관측…특검법 재의요구땐 절차 따라 재표결

▶ “尹 즉각 체포해야” 거센 요구…공수처 항의 방문도

민주, 韓대행에 최후통첩…“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탄핵”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한국시간 기준) 오전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 사안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두 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일단 절차에 따라 재표결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의결이 안 되면 특검법은 다시 발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을 철저하게 진압하는 것이야말로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며 "수사 당국은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전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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