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남북 정권 위기, 전쟁 우려 겹쳐

2024-10-24 (목) 정기용 전 한민신보 발행인 페어팩스, VA

크게 작게

올 하반기에 접어들며 한반도 상황에 관한 대화가 부쩍 빈번해졌다. 고국을 방문하는 동포들의 전쟁발발 여부를 궁금해 하는 통화가 많아졌다.
북한 김정은과 윤석열 대통령의 난처해진 입지, 정치 정세를 고려해서 대답을 하더라도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 같다. 김정은의 협박공갈은 한참 도를 넘어서 ‘국무위원장'이라는 호칭마저 거부감이 느껴지고 도대체 이 자가 한반도 운명을 놓고 누가 제게 어떤 권리를 부여했기에 국가분단 행패까지 부리려는 것인지 분노가 치민다.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의 집권 명분이었던 민족통일 과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남북분단을 선언하다니 자멸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는 짐작 이외에 별다른 해설이 떠오르지 않는다.

북한의 공산주의 실험무대는 이미 막을 내렸고 자주노선, 주체사상, 수령 제일주의 사기극도 물 건너 간지 오래다. 이제 핵 위협으로 외세와의 교류, 대화를 단절하고 자폐주의(Autism)에 빠져있다. 순수 통일운동을 하는 진보 인사들에게도 절망을 안겼다.
김정은이 가장 용서 못할 국가 분단론에 부심하는 이유는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자신의 독재권력 유지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대화하고 경제교류 물꼬를 트면 당장이라도 인민의 자유와 배고픔에 숨통이 트일 것 아닌가.

그런데도 핵 위협을 연발하며 심지어 한반도 분단론, 민족 반역자를 자초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 집착 때문이다. 이제 그는 권력을 포기하면 동시에 종말이라는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핵 보유 승인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어 중국으로 부터의 원조가 대폭 줄어들고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노동자들도 북한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하던 정통 공산주의자들이 김정은의 분국론에 대한 반발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도 점증하고 있다.

남한 말씨 쓰는 죄 아닌 죄, 청바지 입었다는 죄 아닌 죄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게 북한의 현주소다. 남의 나라 자금을 해킹하고 소련에 무기를 팔아 관료들에게 고급 사치품 뇌물, 선물정치로 권력을 그날그날 연명해 가는 것이 오늘 김정은 일가의 신세다.
그는 재일동포 출신 고영희의 아들이다. 북한 족벌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소위 백두혈통으로 부터 심한 콤플렉스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이미 김정은의 전면전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일의 핵 항모를 포함, 주요 군사력을 대만 포위 훈련에 동원시켰다. 김정은에게 전쟁을 일으켜도 도와줄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러시아도 3년에 걸친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 중·러가 동의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는 전쟁을 김정은 홀로 감행할 것 같지는 않지만 자신의 운명이 한계에 놓여있어 갖가지 수단을 모두 구사하고 있으니 전쟁 여부를 딱 잘라 결론짓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김정은은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의 주요 인물들을 표적, 쪽집게 저격하는 장면을 보며 충격,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남북 긴장 상태는 윤석열 정부에 묻지 말고 미국 정부에 물어 보아야 맞을 것이다. 특히 안보 문제에 관한 한 한국정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상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군 병력이 모든 작전 때마다 한미연합사령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정해 놓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등 중동지역 충돌 등으로 군사력이 분산돼 있는 상태에서 한국전쟁을 또 일으킬 것이라고 상정해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우려한다면 김정은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위험수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도 거대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인사개입, 부정비리 연루혐의로 아슬아슬한 운명에 처해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적대적 감정마저 확인되면서 대통령 탄핵이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고집 세고 독선적인 지도자들은 다급해질 때 엉뚱한 곳으로 국민 관심을 돌리려는 습성이 있다.

정권위기를 맞은 김정은과 윤석열이 이심전심 국지전이라도 일으켜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예측도 무리한 분석은 아닐 것이다. 동시에 국지전이 자칫 큰 전쟁,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금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남한도 박정희 정권 때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1964년 월남전에 파병했었다. 분단의 대가로 빚어지고 있는 이 슬픈 경험도 통일이 되어야만 끝날 것이다.
(571)326-6609

<정기용 전 한민신보 발행인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