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에게 만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그 돈을 바로 갚겠다며 저에게 세장의 수표를 ＄2000, ＄4500 그리고 ＄4500(＄1000은 이자명목)으로 주었습니다. 한달정도 기다리면 들어올 돈이 있다며 그때 맞춰서 예금을 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첫달에 ＄2000을 은행에 넣었을때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달에 ＄4500을 넣으니 수표가 부도가 났습니다. 친구에게 말했더니 계속 날짜를 바꿔 예금하라고 하지만 잇따라 부도가 났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나를 피하는데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나요?

A: 사기 수표로 형사고발이 충분한 행동? 그렇진 않습니다. 당신이 속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당신, 또는 경찰관, 좀 더 구체적인 이 요소 시나리오 안에 들어갈 형법을 찾아야 합니다. 안좋은 수표를 발행하는 죄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의 예에서, 법은 안좋은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말하고 “만들거나 전달을 해서…사취하기 위한 의도로… 전달을 할 때 이미 알고 있었고…충분한 돈이 없고…은행에…수표로 끊을 현금이 없다.” Va. Code 18.2-181.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에게 수표를 전달하면 부도가 안나는 수표라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에 은행에 자금이 불충분한데 수표를 발행했다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친구”가 분명히 충분한 자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자금이 나중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례에서는 수표로 증거를 제시하고 한 사람의 약속으로 갚을 것을 얘기하고 형법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이 수표사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친구는 형사고발을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빌린 사람이 나중에 약속 어음을 쓰고 또한 문제를 형사 고발에 관해 헷갈리게 했다는것. 의뢰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은 틀림없이 민사 형사라는 제목으로 돈을 받기위해 파일하고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위반은 사기가 아닙니다. 약속이 깨진 것 그것은-깨진 약속입니다. 모든 깨진 약속이 형사고발 혐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자주 깹니다. 신용카드 청구서를 매달 내지 않는다면, 상환 날짜에 갚지 않은 것으로 약속을 깬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당신을 상대로 형사고발 하진 않습니다. 자주 버지니아 대법원에 예를 들어보면 계약자가 더 낮은 재료들을 이용해 공사하고 그것을 숨기려 해도 사기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위반, 공사 계약서에 의한 약속이었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게 사기고 사기가 아닙니까? 보통 한쪽이 속았다고 혹은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법은 굉장히 자세하게 무엇이 형사 절차에서 사기인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당신이 잘못 되었다는 것만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