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던 한인여성 빅토리아 이씨가 경찰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7주가 지났지만 뉴저지주검찰은 어떠한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어 유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유사한 사건 선례를 비춰볼 경우 이씨에 대한 주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뉴저지에서 발생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던 주민이 경찰 총격에 의해 사살된 사건 가운데 주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3월 패터슨에서 발생한 나지 시브룩스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패터슨 경찰관들은 정신건강 위기를 겪던 시브룩스가 있던 아파트로 출동했고, 약 4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총격 사살했다. 당시 시브룩스를 무력 진압한 경찰관은 총 5명이었는데, 이 중 2명이 총격을 가했다.

하지만 이들 5명 경찰에 대한 주검찰의 조사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진행 중이다.
뉴저지 스팟라이트는 사건 발생 1주년을 맞은 지난 3월 해당 경찰 5명이 근무 중인지 여부를 물었으나, 주검찰은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놨다. 이들 5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가를 대배심 역시 언제 열릴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뉴저지 스팟라이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이들 5명 모두 총격사건 이후 여전히 경찰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저지시티에서도 정신질환이 있던 52세 앤드류 워싱턴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이 사건 역시 총격을 가한 경찰에 대한 주검찰의 조사가 여전히 계류 중이며, 사건과 관련된 경찰들 모두 근무 중이다.

지난달 워싱턴의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 당시 가족은 911이 아닌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정신건강 핫라인에 전화했지만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워싱턴이 혼자 주택 안에 있었음에도 경찰이 강제로 문을 부수고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 사건 발생 후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은 현장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옹호했고, 결국 가족은 저지시티 시정부와 경찰, 응급요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하면 빅토리아 이씨 사망사건에 대한 주검찰의 조사도 1~2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씨 가족은 “과거와는 달리 경찰 바디캠 영상 등을 통해 진상 파악을 위한 증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주검찰의 조사가 1~2년 넘게 걸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조사 결과가 신속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주검찰 조사가 종료되고 대배심이 열리더라도 기소될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볼링그린대의 형사사법전문가 필립 매튜 스틴슨이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0년 동안 경찰관이 근무 중 총격을 가해 인명을 살상한 사건 가운데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이 기소된 경우는 1~2%에 불과하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