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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이유

2024-03-19 (화) 민경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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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은 연방 정부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그 후 지금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억4천여만명이 감염되고 120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정부 당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직장을 폐쇄하는 바람에 실업률은 13%까지 치솟았고 수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5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풀었고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RB)는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수조 달러 어치의 모기지와 연방 채권을 사들여 유동성을 늘렸다.

그 덕에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렇게 풀린 돈은 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를 유발했다. 이에 놀란 FRB가 2022년 3월부터 부랴부랴 0%대였던 연방 금리를 5.25%에서 5.5%로 끌어올렸고 그 결과 9%를 넘었던 인플레는 이제 3%대로 떨어졌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급속히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는 잡히겠지만 경제는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980년 FRB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다는 1980년과 1982년 이중 불황을 경험한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미국 경제는 건실한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달 27만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은 4% 이하를 기록했는데 이처럼 낮은 실업률이 오래 계속되고 있는 것은 60년대 이후 처음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인플레가 잡혀가는데도 경기가 침체를 피해가는 주원인으로 이민자의 증가를 꼽고 있다. 의회 회계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 미 노동 인구는 작년 추정치보다 170만, 2033년이 되면 520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 인구가 늘면 경제 성장은 증가하고 임금 상승 압력은 줄어든다.

이들은 또 버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기 때문에 2033년 재정 적자 비율도 GDP의 7.3%에서 6.4%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낮은 인플레와 고성장 속에 재정 적자 부담이 줄어드는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노동력 증가의 주 원인은 이민자의 유입이다. 2023년 총 이민 유입 인구는 250만명 밀입국자 포함 330만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 92만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민자 유입이 이처럼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을 수용해야 하는 주 및 시정부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국경 통제는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돈도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이민자들은 부강한 미국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이민자들은 본토 출신보다 대체로 젊고 보다 나은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들을 교육해 생산자로 만들면 이들에게 지출한 것보다 몇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른 나라가 따라갈 수 없는 미국 강점의 하나는 인구 소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케이토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인구는 사상 최저인 0.4% 증가했는데 그나마 그 80%가 이민자 덕분이다. 이민이 없다면 미국도 2030년대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미국내 카운티 절반은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민자 유입 없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가뜩이나 재원 고갈에 시달리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위기는 악화할 것이 뻔하다.

1995년부터 2022년까지 노동력 증가의 70%는 이민자 덕이며 지난 2년간 그 비율은 100%에 이른다. 이민자가 없었다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는 더 악화됐을 것이고 지금같이 견실한 경제 성장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민자 유입은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인구와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민자를 받는데 매우 인색하다. 가족 이민은 지금 830만명, 고용주 이민은 180만명이 대기 상태다. 전세계 난민은 1억명이 넘는데 미국인 받아주는 숫자는 2만5천명에 불과하다. 작년 3,400만명이 이민을 신청했지만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00만명뿐이다. 이처럼 빗장을 닫아걸고 밀입국자 보고 순서를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미국은 1848년부터 1914년까지 매년 인구의 1%의 합법 이민자를 받았다. 이 비율이라면 지금 300만의 이민자를 수용해야 한다. 지금 미국 인구 중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15%도 안되는데 이는 인구 비율로 세계 56위다. 캐나다만 해도 21%, 호주 30%, 홍콩 39%에 달한다. 미국이 과연 ‘이민자의 나라’가 맞는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루저 도널드 같은 대중 선동가는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느니 뭐니 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생각이 있는 미국민들은 과연 어느 쪽이 진정으로 미국의 장래를 위하는 길인지 곰곰 생각해 보기 바란다.

<민경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