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사고에 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정부에 올렸다. 그러나 1월30일 윤석열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했다. 이 사고는 대한민국 국격에 치명적 상처를 주는 수치스러운 사고다. 사람이 한 골목에서 사람을 깔아 죽인 사고다.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5개월만에 터진 사고이다. 이 사고로 한국인 133명, 외국인 26명 총 159명이 사망했다.
500명의 경찰인원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를 진행했고 문제점도 밝혀냈다.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감사도 마쳤다. 정부가 유가족과 피해자 보상책과 재발 방지책 들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특조위 활동을 다시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발하여 야당은 이를 활용해 민심을 자극할 소지가 많으므로 거부한다고 했다. 유가족 협의회는 정부의 영향하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할 수 없으며 당연히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연일 시위하고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되며 304명의 고교생들이 익사하는 해상사고가 발생했다. 그때도 정부가 모든 걸 잘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는 특별법을 단독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 시절 4차례에 걸친 조사를 했지만 다른 진상이 나온 건 없었다. 정부 조사를 못믿겠다며 특위를 만들고 5년간 수백 억을 조사위원들의 배만 채운 사건이 되고 말았다.

지난 2월1일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의원이 작년 6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은 베트남전시 한국군인이 현지에서 민간인 학살과 사체 훼손, 성폭력 등을 저질렀다며 그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이다. 윤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사죄와 책임을 요구했다.

월남참전전우회 측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정부와 참전용사를 모욕하는 행위이다. 윤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윤의원을 규탄하는 관련 집회 등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정도로 무지몽매한 자가 국민대표다. 한국군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월남의 자유를 위해 1964년부터 파병되어 17도선 이남에 남파되었거나 자생된 게릴라 베트콩을 소탕키 위해 작전에 참가했다.

누구에게 사과하고 어디다 보상하라는 건가?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없다. 4월10일 총선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자를 뽑자.

<손영구/해외애국총연합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