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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 평화공공외교에 적극 나서야

2024-01-08 (월)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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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의 ‘사람과 생명과 평화’에 대한 내재된 존중의식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깊은 철학적 정신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K-WAVE, 한류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의 극심한 폐허와 가난 속에서 해외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은 다양한 원조를 주는 영향력 있는 중견 선도국가로 성장하며 2021년 추계 세계 9위의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을 자랑했다. 유엔무역개발기구가 2021년 7월 4일 기구 창립 역사상 처음으로 개도국으로 불려왔던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명칭하는 전례 없는 쾌거도 이루었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국민 모두의 소중한 피와 땀과 희생으로 쌓아온 자랑스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극우적 검찰정권의 야당, 언론, 노조, 시민단체 등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과 공포정치로 무너져 가고 있다.

자유롭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으로 세계 9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던 국가경제는 현재 15위로 곤두박질치고 수출과 무역수지는 악화일로를 걷고 가계부채는 치솟고 민생경제는 파탄 나고 있다. 나아가 R&D예산, 청년예산, 신재생에너지예산 등 미래를 향한 정책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며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다.

더군다나 친일 이념지향의 편향외교와 대결적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는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략 핵무기들을 앞세운 강화된 한미일 군사훈련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이러한 지나친 압박과 경제제재는 북한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북중러 블록의 합류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남북미 관계개선 노력의 실패에서 낙담한 듯 북한은 지난 12월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더 이상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담론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천명했다.

미중패권시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시대, 이스라엘-하마스 중동사태 등의 국제정세 속에 이러한 북한 내 상황 전개는 결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미국의 정책결정자들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이런 상황은 남한 5,200만, 북한 2,500만, 해외 800만 우리 한민족 모두의 고통이요 불행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상황을 결코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항상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지키고 이끌어 왔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 그리고 북미간의 외교관계 수립을 통한 북미간의 상시소통은 큰 변화의 시작일 것이다. 남북미 교류협력은 미국과 한국의 국익에 가장 크게 부합한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인류에게 평화와 번영의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 한민족 유전자에 깔려있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홍익인간 정신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은 현실의 어떠한 장애와 역경도 기어코 극복하고 꼭 이루어야 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다행히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 되어있는 미국 연방 하원에서 지난 117기 회기에 한반도평화법안(HR-3446)이 발의되어 총 46명의 연방의원들이지지 서명했고 이번 118기 회기에 재발의 되어 현재 36명의 연방의원들이지지 서명했다. 한국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186명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 상원이 2022년 1월5일 종전선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이어 영국 하원에서도 미 하원의 한반도평화법안의 내용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어 13명의 하원의원의 지지가 있었다.

이제 미주동포를 포함한 전 세계 해외 동포들이 힘차게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앞에 닥친 역사적 곤경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라는 역사적 사명이 부여된 것이다. 이 중심에 해외동포들이 있다. 해외동포들은 단순한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이 아닌 출신국인 대한민국과 거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도를 인식하고 양국의 브리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소중한 외교 자산이다. 즉 지식·문화·정책으로 분류되는 공공외교에서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가져올 평화정책 공공외교에서도 각국의 동포들은 소중한 민간 외교관이자 평화 외교 주체인 것이다.

저는 이를 ‘디아스포라 평화 공공외교’라 칭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은 정부 당국만이 아닌 모든 가능한 참여자가 함께하는 협력의 힘으로 더욱 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담보될 것이고, 전 세계 해외동포들은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활동의 든든한 중심축의 역할을 거뜬히 할 수 있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