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변론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사의 사건에 헛점을 찾으려 시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렇게 한 데 대해는 법에 어긋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방어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몇 가지 범죄에 대한 방어 수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식과 의도에 따른 방어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 중 하나는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오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에는 피고인이 정신 장애로 인해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없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폭력적인 충동에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정신착란성 방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피고인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정신 병원에 수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의식과 의도에 따른 또 다른 방어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든 요소를 충족할 수 없다는 이론에 근거한 만취에 대한 방어이다. 그러나 이 방어는 피고인이 비자발적 즉 강제로 술에 취한 경우, 즉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료수에 마약이나 알코올을 넣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변호인의 증언을 확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발적인 음주 및 중독은 좋은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

피고는 법의 착오/사실의 오해를 주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재산을 주었는 줄 오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법의 착오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합법적이라고 믿었을 때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만 적용되며 필요한 증거/증인을 제공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정당성에 근거한 방어
또 다른 방어 수단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정당 방어이다. 즉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어
마지막으로, 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방어가 있다. 먼저, 피고인은 동의가 있었으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성관계가 발생했지만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간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상해에 동의했기 때문에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함정수사를 주장할 수 있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