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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2023-10-26 (목)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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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요소가운데 언론의 자유와 함께 최상의 것으로 판단한 것이 미국을 창건한 개국 선조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개정헌법 1장에 종교 설립에 관한 법을 못 만들 뿐아니라 종교 행사도 규제하지 못하도록 명하고 있다. 종교에 관해서 정부는 여하한 간섭도 금하는 명령이다.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영국에서의 종교자유를 얼마나 갈망했으면 이토록 강력하게 종교의 자유를 명했을까 하는 마음에 공감한다. 영국에서의 종교적 갈등을 회고한다.

Henry VIII (1509~1547)는 자신의 왕비 캐서린(Catherine)과의 이혼을 불허한 이유로 가톨릭과 등을 지고 성공회(Episcopal Church)를 창립한 것이 국가적 종교갈등의 시작이다. 캐서린과의 이혼은 그녀의 시녀 Anne Boleyn과 결혼을 위해서다. 어렵게 얻은 앤을 결혼 3 년 만에 단두대로 처형하고 11일 후에 Jane Seymour와 결혼한다. 여섯 부인 중 3번째 부인이다. 연산군 보다 더 포악(暴惡) 한 임금이었다.

캐서린이 낳은 딸 메리는 아버지를 증오했다. 가톨릭을 배신한 이유다. 왕위에 오른 후 성공회를 핍박하고 많은 성공회 신도를 처형한 이유로 ‘Bloody Mary’라는 별명을 얻는다. 성공회와 가톨릭의 갈등은 계속 중이다. 북 아일랜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가 그토록 종교의 자유를 갈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Bloody Mary’ 후계자로 등극해서 영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엘리자베스(Elizabeth I 세: 1558~1603)가 단두대에 처형된 앤의 딸이라는 운명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종교의 자유 판례를 배우면서 느낀 점은 종교는 누가 강요할 수도 간섭할 수도 없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자신이 선택한 종교에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러한 자유가 국민대중에 자리잡는 데는 중대한 사건이 따랐다. 공립학교에서의 주 기도문 폐기사건이다. 1962년에 있었던 Engel v. Vitale, 370 US 421(1962)이다. 그때는 학교수업 전에 학생이 주 기도문을 합송했다. 뉴욕의 공립학교에서 유대인 부모가 교육위원회 의장을 상대로 한 종교의 기도문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임을 주장,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항소된 사건이다. 두 대법관은 투표에 불참, 6대의 위헌 판결이었다.

기독교인이 주류를 이루는 미국에서 주 기도문을 폐지함은 서운한 일이지만 많은 다른 종교인과 더불어 사는 미국에서는 당연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102명의 청교도가 1620년 11월 11일 Cape Cod, 매사추세츠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기독교 인이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른 종교가 유입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음으로 겪어야 했던 종교적 고난은 1978년 11월 18일 Jim Jones 목사가 그의 신도 918명과 함께 독을 탄 Punch를 마시고 집단 자살한 사건이다. 남미 Guyana Jamestown에서 있었던 일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로 믿고 행한 결과다.

더 비참한 종교적 비극은 1993년 David Koresh가 신도 76명과 함께 자신이 방화한 불길에 싸여 Waco, Teas에서 4월19일 사망한 사건이다.

Jim Jones와 David Koresh는 사이비 종교(Cult)의 수장이다. Cult도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다. 종교가 아니라면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헌법이 보호하는 영역이다. 미국이 겪는 종교적 문제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헌법이 보호하는 원칙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사이비종교를 차단하기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양보할 수는 없다.

종교는 크게 그리스도교(Christianity), 유대교(Judaism), 이슬람교(Islam)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교(Buddhism)와 유교 (Confucianism)는 신(神)을 믿는 교(敎)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의 종교(宗敎)일 뿐 신 중심의 Religion은 아니라는 말이다. Religion은 라틴어 Religare에서 온 단어다. Re(다시), Ligare(묶는다), 신과 묶는 것이 Religion인 것을 감안하면 불교와 유교는 Religion이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 Religion에 국한해서 논한다.

위의 세 종교는 모두 유일신(唯一神) 을 믿는다. 같은 하느님을 다르게 부른다. 기독교는 God, 유대교는 Elohim, 이슬람은 Allah라 부르지만 같은 하느님이다. 성서도 같은 구약을 믿는다. 기독교가 믿는 구약에서 유대교는 모세 5경; 창세기(Geneses), 출애굽기(Exodus), 레위기(Leviticus), 민수기(Numbers, 신명기(Deuteronomy)를 Torah로 믿으며, 이슬람은 구약을 인용한다. 모세도 예수를 선지자(Prophet)로 존경한다.

유대교는 토라(Torah) 외에 탈무드(Talmud)를 따른다. 토라를 해설한 교본이다. 이슬람은 꾸란(Qu’ran)을 생활지침으로 따른다. 모하메드가 기원 610년에 가브리엘(Gabriel) 천사로 부터 받았다고 믿는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뿐 아니라 종교를 거부할 자유도 포함한다. 왜정때는 도시마다 신궁(神宮)이 있었다. 일본의 神 아마데우스 오미가미(天照大御神)를 참배하도록 강요했다. 서울에는 남산에 있었다. 학교에도 신당이 있었다. 학생이 등교하면 신당에 절하고 교실로 향했다. 조회때 학생 모두 동쪽을 향해서 절했다. 천황이 있는 방향으로 하는 절이다. 천황는 神이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이 이러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계기를 맞는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고 미 군정이 통치하던 시절 더글라스 맥아더 점령군 사령관 방침으로 천황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자백한다. 일본의 2,60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풀이한다. 국민이 가짜 神을 경배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 계기였다.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