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1934-1961년 기간에 출간한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 총 12권)에서, 서구 문명은 산업체계(경제)와 민주주의(정치)의 두 요소가 지배해 왔다고 기술하고, 인류문명의 흥망성쇠를 기원(Geneses)-성장(Growths) -분열(Breakdowns)-붕괴(Disintegration)의 네 단계로 보았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지배적 소수(Dominant Minority)에 의해 만들어진 보편국가로서, 고대 그리스의 소멸과 서방사회의 출현으로, 그 공백은 카톨릭 교회와 게르만족 이동으로 채워졌으며, 이들은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 로서, 카톨릭 교회는 로마 내부로 침투 하였고(Internal Proletariat), 게르만 족은 로마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여(External Proletariat), 로마제국의 지배적 소수에 도전하여 제국을 몰락 시켰다고 설명한다.

오랜 인류문명의 역사속에서 문명의 흥망성쇠를 설명한 그의 이론을, 단기간의 한국 현상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다가올 한국의 흥망성쇠를 생각해 보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한 국가의 문명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치와 법률의 이행수준, 경제여건, 사회 문화의 성숙도,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정도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 특히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은 두 개의 큰 수레바퀴이다. 후진국이 문명사회로 발전하는 접근방법으로 3개를 고려할 수 있다: (i) 경제발전을 선행하고 정치의 민주화를 도모한다; (ii)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산업화를 병행하여 발전시킨다; 그리고 (iii) 정치의 민주화를 선행하고 다음에 경제발전을 추구한다.

그중에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억누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이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탄압 받았던 일부 민주화 세력이 북한 유일체제와 내통하여 연명해 오다가, 오늘날 좌파 정치세력으로 집권하여, 그간 이루어 놓은 자유민주 시장경제에 의한 발전을 잠식하고, 그 체제를 붕괴시키며 좌파독재를 하고 있다.
이것이 곧 ‘선-경제발전 후-민주화’의 비싼 대가였다. 정치권의 부패와 타락을 청산하고 수준 높은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국가 중흥의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문명에 영향을 주는 요소 상호간에 이해가 충돌하여 적절한 타협이 없으면 국가 중흥에 크게 해를 끼치게 된다. 경제는 효율을 증진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며(Efficiency in Growth), 정치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다(Equality in Distribution). 또한 정치인은 선거에 이겨야하기 때문에 인기에 영합하여 선심공세(Populism)로 상대편과 경쟁을 하게 된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분야에 최소한의 예산을 사용하고, 국가예산을 가급적 많이 산업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소득이 증가하여-소비를 많이 함으로서-다시 생산을 부추겨서, 경제가 활성화 하게 해야 된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국가 총생산이 증가하면, 소외계층에 배당되는 파이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이나 지각이 모자란 유권자들이 인내심 없이 복지를 우선 요구하니, 한정된 예산에서 투자할 자원이 모자라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즉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나,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사회주의적 분배정책을 가미하여, 극우나 극좌의 충돌을 피하고 적절한 타협을 이루는 것이 현명하다.
<다음에 계속>

<김휘국 전 워싱턴 VA 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