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국가의 중흥은 개인, 기업, 국가가 힘을 모아 동일한 방향으로 전진할 때, 그 추진 동력이 극대화 되는 것이다. 개인이 부실하면, 기업이 부실하고 국가가 부실해 진다. 또한 개인이 충실하면, 기업이 알차게 되고, 국가가 실력이 있어 국제무대에 힘을 갖게된다. 그리고 행동하는 주체가 영향을 주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연결 고리가 분해되면 국가는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테면 한국은 원자로 건설에서 최 첨단의 기술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산업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원자력 건설을 폐기하고 실효성 없는 태양광 건설로 전환 하였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원자력 산업이 일시에 무너졌으며, 원자력 분야의 인력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교육에서도 지망생이 격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해외 수출을 위하여 같은 대통령이 마케팅을 하는 것은 실효가 없었다. 국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이 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개인과 기업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수 있어야 경쟁력을 유지할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역사변화의 시간 장경은 장기적이다. 프러시아가 1740년에 오스트리아를 공격하여 실레지아를 점령하고 패권에 도전 하였으나, 오랜 세월을 거쳐1866년에 보불전쟁에서 승리하여, 독일 연방을 장악하는데 126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선진문명 건설을 위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깊은 통찰력으로 최고 수준의 인재를 모아 (i)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고(Goals), (ii)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Objectives), (iii) 국가 대 전략을 수립하고(Strategies), (iv)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Policies).

국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선출한 지도자를 성원하여 문명을 함께 건설해 가야한다. 전문성도 없는 수준이 모자란 패거리 인사로 구성하면, 국제 감각이 모자란 똑 같은 머리에서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죽창가’ 부르며 반일반미를 내세워 하나같이 시대에 역주행하고, 1848년이나 1917년에 있었던 수준의 ‘토지 국유화’ 같은 말을 부끄럼 없이 하게 된다. 대통령의 임기 5년에 한번도 체험하지 못한 중흥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인류문명에서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다섯째, 외교와 안보는 병행해야 하며, 국제 지도자간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도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한국의 경제는 한미안보 동맹의 기초위에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 진다. 따라서 국가안보가 흔들리면 국가 위험도(Country Risk)가 증가하여 외국 투자가 감소한다. 산업 구조상, 한국의 수출은 중국 및 일본과는 국제시장에서 경쟁적이나, 미국과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미국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에 득이 된다.

한국은 일본과의 거래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이로우며,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고, 대 중국 수출품목에 대한 다변화를 통하여, 최소한 일본-중국 관계에 준하는 당당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지금 중국이 한국의 내정에 여러가지로 개입하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한국의 방공망 구축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정부가 중국내 한국기업에 취하는 태도는 국제관행이나 상호주의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는 자국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서 당당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의 미래는 2050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본다. 한반도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하여, 북한에 뿌리를 둔 좌파세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인구 8천만으로, 년 개인소득 ＄60,000 상회하여 G5 국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제4차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노조는 특혜가 없어, 현 선진국 수준으로 힘이 빠질 것이다. 일본은 미일 안보동맹의 기초위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증강하여, 중국 및 러시아 연해주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21세기는 미국이 유일한 초 강대국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해 갈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국력의 약세로 미국의 영향권에 머물 것이다. 만일 일본의 군사력이 강대하여 미국을 위협하게 되면, 미국은 중국 및 한국과 연합을 도모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 한국과 일본에 역할을 분담시키면, 일본의 군사력 팽창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한미동맹의 기초위에, 경제분야에서 상호보완적 기업합작을 확대하여, 한미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끝>

<김휘국 전 워싱턴 VA 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