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은 공공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같은 4대 사회보험으로, 사회보장과 같이 광의로 규정하고 있다. 연일 지상 보도에 따르면 총기사고가 우리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보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아닌가 싶다.

2017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한 남성이 호텔에서 공연장을 향해 연발 사격을 하여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최악의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아직도 잔인한 현장이 우리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데,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사람만이 당하는 것일까!

지난 8월21일 NBC 방송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통계를 인용하여 2021년 어린이 4,752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고, 이 숫자는 2018년보다는 42% 급증하였으며, 2020년보다 9%가 늘어났으며 교통사고, 약물복용과 암을 제치고 2년 연속으로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라는 것이다. 또한 존스홉킨스 총기 폭력 해결센터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2021년 사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중 총기를 사용한 사람이 10% 늘어났다고 전했다.

더구나 CNN방송과 CDC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미국인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전년 4만8,183명에 비해 2.6% 늘어난 4만9,449명으로 사상 최고치로 늘어났다. 총기를 사용한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자살이 전 자살자의 55%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 팬데믹 이후에 실직과 배우자 사망으로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되며 우울증 같은 정신적 위기에서 사회적 도움이 부족하고, 특히 노인들은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질병, 고독감과 같은 장애물의 존재를 들고 있다.

말하자면 자살과 사망에 총기가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과 인종차별 시위로 인해 신규 총기 구매자가 급증했으며 이들 중 흑인과 여성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문 연구기관에 따르면, 미국인 총기 보유는 인구 3억3,000명에 3억9,000정을 소유하여 100명당 120.5정으로 세계 최고이며, 미국 성인 40%가 가정에 총기를 소유하고 있고, 정당별로 공화당 약 50%, 민주당 약 20%, 도시 거주자가 25%, 외곽과 농촌 거주자의 50%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은 총을 가지고 있는 걸까? 미국 헌법 제2조 “민병대가 자유한 국가의 안전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국민의 무기 소지와 휴대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이 문장은 1791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만들어져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초기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그래서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또한 뜨거운 감자이나, 이 가운데에 어려운 것 하나는 1871년 결성된 전미총기협회의 슬로건에 “총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뿐”이라는 궤변을 내세우며 정치권 로비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총기는 범죄도구이며, 총기 사고율과 총기 소지율은 범죄율의 상승을 돕고 있기 때문에 총기는 어떤 형태로든 강력히 규제되거나 금지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총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전한 생활의 보호를 받을 사회안전망이 구축이 되어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행복을 추구해나가야 하지 않는가.

<노재화 전 성결대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