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임장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능력해질 경우 유산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재정 위임장은 영속성(durable)을 가진 재정 위임장과 스프링잉(Springing) 재정 위임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영속성을 가진 재정 위임장을 통해서는 현재 본인의 정신적 신체적 무능력 상태와 상관없이 즉시 재정과 재산을 관리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위임장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혹여 위임자의 상태가 나중에 무능력하게 되더라도 대리인이 계속해서 권한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적 위임장이 영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대리인의 권한이 중단되어 그 본래의 취지가 사라져 버릴 것 입니다.

이에 비해 스프링잉 재정 위임장은 위임자가 실제로 무능력한 상태에 접어든 이후에 대리인이 권한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이 위임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갖게 되는 시간을 지연시키며, 이는 잠재적으로 이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스프링잉 재정 위임장을 사용할 경우 대리인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지연시킬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에서는 스프링잉 재정 위임장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대리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줄이는 장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재정 위임장에 의해 지명된 사람입니다. 대리인은 위임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뢰하는 사람(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이어야 할 것입니다. 대리인은 위임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지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일부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임자의 재산을 대리인 본인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생명 보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위임자 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후임 대리인을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자가 혼수상태에 있거나, 뇌졸중, 치매, 알츠하이머병이 있거나, 명확하게 생각하거나 의사소통할 수 없는 허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재정 위임장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임자가 무능력해진 경우 대리인은 모기지, 공과금, 세금 등을 지불하여 필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우리가 무능력해질 수 있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무능력 상태로 인해 너무 늦어지면 가족이 재정 위임장 작성을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적 위임장에 서명하기 전에 자신이 서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재정 및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를 미리 대비하면 다른 사람에게 재정 및 재산 관리를 맡김으로써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의 평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703)992-8668

<에릭 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