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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제와 미국 상황

2023-02-13 (월) 이인탁 /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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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미국의 현재 입장으로는 부담스러운 존재다. 중국은 남지나해(South China Sea)에 7개의 가짜 섬(Artificial islands)을 만들었다. 암초(Reef)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3개 섬에는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구축했다. 주변 해협의 영해권을 주장한다. 필리핀, 대만의 코앞까지 포함하는 수역이다. 대만과 이를 보호하는 미국의 심기가 편할 리 없다.

미국은 그들의 영해권에 아랑곳하지 않고 항해한다. 영해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국은 최근 풍선을 미국 상공에 띄워 정찰했다. 미국이 항의하자 기상용(Meteorological)이라고 둘러댄다. 미 영공의 침범이다. 풍선의 크기가 직경90 feet, 27.4미터다. 지난 2 월 4일 바이든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F-22가 발진하여 풍선을 격침했다. 풍선의 잔해는 FBI 연구소에서 분석 중이다.

중국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미국과 비교해본다. 중국은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며 셋째 항모를 준비중이다. 미 해군은 11개의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11개의 함대를 운영한다. 함대(Fleet)는 3성 제독(Vice admiral)이 지휘하며 항모는 70대의 호위함, 구축한, 잠수함, 80기의 전투기, 27,000 명의 해군, 해병대 병력으로 구성된다. 육군으로 치자면 군단에 해당되는 편성이다. 11개 함대가 5 대양을 막라하며 7함대가 태평양과 아시아해협을 관할한다.

요즘 우크라이나에 몰두하는 미국은 고민이다. 국회가 다음 회기의 예산을 줄이고 균형 예산을 편성한다고 위협하는 마당에 바이든 정부의 대처에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헌법은 “의회가 허가하지 않은 돈은 지출할 수 없다”고 명한다. 헌법 Art 1, Sec 9, Clause 7에 의해서 그러하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공화당 주도의 국회는 그 목적을 위한 예산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이슈는 뒤에 논하기로 하고 우선 재무상태를 분석한다.

COVID 19으로 인해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을 우려해왔는데 COVID 19이 소강상태로 돌아서면서 경기침체 우려는 줄어드는 양상이다. 지난 1월에 51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3.4%로 196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고무적이다. 그러나 누적된 적자 폭은 심각하다. 정부 부채가 314조 달러(＄31.4 trillion), 채무 상한선(Debt limit)이 313조 840억달러(＄31.384 trillion)다. 이미 채무 상한선을 넘은 상태다. 지난해 국내 총 생산량 GDP(Gross Domestic Product)가 233조200억불(＄23.32 trillion)인 걸 감안하면 부채가 총 생산량을 34%나 초과한다.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한다면 집안 망할 지경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2001년 클린턴 임기 마지막 한 해만 제외하고 매년 적자예산으로 운영해 왔다. 국회가 매년 채무 상한선을 올렸다. 대통령과 국회가 힘겨루기 하며 채무 상한 증액을 거부함으로써 정부가 셧다운 되는 꼴을 여러 번 봤다. 셧다운으로 연채된 금액을 후에 전액 지불해야만 한 쓸데없는 힘겨루기였다.
힘겨루기 목적은 반대당의 비협조로 셧다운 됐음을 홍보하기 위함으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적자 폭이 늘어난 것은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관행이었다. 적자를 키운 것은 양당 합작품이다.

애국자는 없고 당리에만 혈안이 된 정치인들이다. 올해도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자 폭을 줄여야 하는 논리에 반대할 근거는 없다. 어느 항목 예산을 줄이느냐가 문제다. 줄일 곳이 없으면 세금을 인상해야는데 다음 선거의 표심에 눈치를 보느라 세금 인상을 주저할 것이다. 채무 상한선 인상도 주저하는 악순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며칠 전 연두교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채무 상한을 인상할 것을 제시한 것을 보면 국회동의 여부에 따라 그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정상황 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 경찰에 의해서 숨진 Tyre Nichols 부모를 초청 위로하고, 이 계기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공격용 장총(Assault rifle)을 금하는 법을 입법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아쉬운 점은 교통법규 위반 혐의자를 경찰이 차에서 끌어내지 않고 피의자가 차안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교통위반 재판 출두명령을 발부하는 법을 입법하든지 행정 명령으로 시행했더라면 George Floyd나 Tyre Nichols의 치사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경찰에 의한 살인사건은 모두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서 비롯됐다. 로드니 킹의 1991년 사건도 교통법규 위반에서 시작했음을 상기한다.
재정적으로 최선의 바람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증가로 개인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회사소득세 증가, 교역량 증가로 수입세 증가, 도로사용세, 기타 세금의 증세로 보충 돼길 바란다.

Fortune 500 재벌 중 55개의 재벌회사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잘못된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바이든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세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예년의 경우 세수는 늘지않고 지출만 늘었다. 전쟁이 최고의 지출항목이다. 전쟁을 끝내야한다.
우크라이나 전이 종식되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의 긴장이 해소되는 날 세계경제도 부활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인탁 /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