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홉스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인간이 제한된 자원으로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혼돈 속에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전개하므로 개인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여 일반의지(General Will)에 의해 통치하는 사회계약의 정부를 정당화 하였다.
개인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지적-정서적-신체적 역량을 균형 있게 개발하여 자유롭게 선택한 직장에서 구성원의 역할을 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욕구를 기본적-사회적-자기만족의 욕구로 구분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추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와 선택한 직업이 일치하면 생산성을 향상시켜 사회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민총생산을 증가시킨다.
국가는 사회계약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번영(공통선)을 추구한다. 개인의 명시된 의무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 환경보전 등이나 이에 더하여 첫째 개인은 잠재력을 키우고 직업적 전문성을 개발하여 생산성 있는 개체가 되고, 둘째 국가의 주인으로 정부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 자유-평등-정의를 구현하는가를 감독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적으로 안전과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선택한 직업에서 생산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감시하며, 국가는 개인의 역할을 통합하고 자유-평등-정의를 구현하며, 외교-국방-경제정책을 바르게 세워 장기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가져와야 한다.

일찌기 플라톤은 민주주의는 최악이라고 하였다. 정치적 문제로서, 일반의지는 모두의 의지가 되지 않으며 반대되는 논쟁이 일어나 최상의 방책이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루소), 다수의 폭정으로 의사결정이 비 다수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스튜어트 밀). 경제적 문제로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직업적 능력이 불일치하고, 직업구조(수요)와 전문인력(공급)의 수가 불일치 하며, 정치체제가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나 기업이 우수한 성취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포용하지 못하거나, 국가가 내치 외치에서 최선의 정책을 세워 집행하더라도 개인이나 기업이 부실하면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국제관계에서 상위체계인 국제질서가 특정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는 초강대국이 아닌 군소국가는 국제질서에 순응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개인), 교육에서 잠재력 있는 전인적 민주 시민(유권자)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교조 같은 편향된 이념교육을 단호히 철폐해야 한다. 미국의 초등학교는 인종과 언어가 다른 어린이들이 건전한 시민이 되도록 시민정신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둘째(사회), 일부 언론이 진실을 왜곡 보도하고,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며, 정당이 자당 정치인의 범죄 피의자를 방탄하고 있다. 진실이 부재하면 정의가 부재하고 공평한 경쟁이 사라져, 타락한 사회는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셋째(국가), 외교와 국방에서 친북-친중 정책이 한동안 국제적으로 한국의 고립을 초래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하여 국제질서가 변화해 왔으며 세계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자유 무역과 투자를 통하여 번영해 왔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지도자들은 세계질서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미래를 예측하고, 격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는 방안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재평가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휘국 / 전 워싱턴 VA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