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에 시작한 2022년도 노벨경제학상이 지난 10월 10일 2006-2014년 연방준비은행 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 명예 연구위원인 벤 버냉키와 시카고대학교수인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그리고 워싱턴대학 교수인 필립 다이빅 등 세 경제학자에게 수여되었다. 노벨상위원회는 그들의 ‘은행과 재정위기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인플레이션과 저성장과 함께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현 상황에서 시기 적절한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이 아닌가 여겨진다.
세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의 재정위기에 관한 이론과 정책, 그리고 현재 세계경제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에 대한 견해를 탐문해 보고자 한다.
노벨상 수상의 근거는 세 경제학자의 1983년도 재정위기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버냉키의 ‘대공황 번창에서 재정위기의 비금융효과’와 다이아몬드/다이빅의 ‘은행 운행, 예금보험 그리고 유동성’ 등 연구가 그것이다.

세 노벨경제학 수상자의 관점은 (1) 재정위기확장의 근거는 금융의 실패 (2) 잘못된 금융정책의 영향, 그리고 (3) 올바른 금융정책의 권면 등이다.
첫째, 금융의 실패(Bank Failures)가 재정경제 위기를 확장시키고 일반경제의 침체로까지 번지게 한다는 주장이다.
1930-1933년의 대공황은 공황이 시작되었을 때에 예금과 융자(Deposit and Loan)의 원활하지 않은 금융실패로 인하여 재정위기와 경제대공황의 확산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버냉키는 주장하고 있다.

다이아몬드와 다이빅은 2008-2009년 모기지 재정위기와 경제침체는 융자 만기변동 인가(Maturity Transformation)와 그림자 융자(Shadow Banking) 등의 금융실패로 확장되었다고 역설하고 있다.
2022년 재정위기와 경제침체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자동차 대출자산 유동화 증권시장(ABS)과 암호화폐 등 그림자금융의 금융실패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둘째, 금융실패를 해결하는 잘못된 금융정책은 재정위기와 경제침체를 더욱 확산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대공황 당시 화폐공급 폭락이라는 잘못된 금융정책이 대공황의 크기와 기간을 증폭시킨 것이다.
2008년 재정위기시에 연방준비은행과 재무부가 리먼 브라더스 재정투자회사의 파산처리하는 잘못된 금융정책은 재정위기를 정리하기 보다는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세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들은 최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인플레이션과 경제침체를 동반하고 있는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는 (1) 건전하고(Healthy) (2) 화폐정책에 투명한 반응(Transparent Respond)을 간직해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다.
2022년 재정위기, 특히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정책인 이자율 인상은 과연 올바른 금융정책인지 노벨경제학자들의 연구와 주장을 거울로 삼아 추진해야 함이 요청된다. 버냉키는 이자율 인상 정책을 지지하면서 (1) 천천히, 그리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2%보다 유연하게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백 순 / 전 연방 노동부 선임 경제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