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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설계자들

2022-06-27 (월) 이형국 / 정치 철학자, V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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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또다시 자유 낙하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 노동 통계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은 8.6% 치솟았고 임금(wages)과 급여(salaries)는 2022년 3월로 끝나는 12개월 동안 5.0% 인상되었다. 상대적으로 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낮았다. 반대로 임금 수치는 엉망이었다. 저임금 근로자가 해고되었기 때문이다. 연준은 이자율을 거의 0에 가깝게 낮추고 정부는 경제에 수조 달러를 투입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반등했다. 실업률은 2020년 4월 14.7%의 최고치에서 2022년 5월 3. 6%로 회복되었다. 연준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와 연방정부의 천문학적 돈 풀기는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큰 몫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강한 회복과 함께 작년 말 부터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경제가 용량 이상으로 거품을 일으키며 소비자 물가는 임금과 급여를 3.3% 큰 폭으로 앞지르며 중산층 생활 수준까지 잠식하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는 단순하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의 시장 교란은 시간 차이만 있을 뿐 회복과 호황, 침체와 불황 양쪽 모두 불러 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김없이 나타난 현상은 대체로 두가지이다. 누군가는 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하여 돈을 번다는 것과, 양적완화 정도에 따라 시장의 작용과 부작용은 비례한다는 것이다.

펜데믹 구조 지원금을 가계는 상품 구매에 쓰지 않고 노후를 위해 저축했다면, 기업은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공 급을 늘려갔다면 화폐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은 소비를 늘려가고 기업은 공급을 줄이며 정반대로 행동했다. 개인은 어리석고 둔했고 기업은 영악했고 빨랐다. 여기서 돈을 잃고 버는 자는 누구인지 명확하다. 매우 가파른 인플레이션은 소득 스펙트럼의 최하위 계층에 가장 큰 피해를 가한다. 그들은 대유행 때 실직과 코비드 바이러스로 사회적 좌절과 피할 수 없는 역병에 희생되었다. 탐욕스러운 설계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폭등을 거듭하는 인플레이션은 또다시 그들의 삶을 궁지로 몰고있다. 치명적인 이중 고통에 시달리는 이러한 현실은 1845년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표현한 대로 ‘사회적 살인’(social murder)에 가깝다.

대체적으로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 원인으로 5가지 요인을 말하고 있다. 천문학적 구조 지원금·공급망 사슬의 붕괴·화물 운송의 병목 현상·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중국 상하이의 경제 폐쇄 등을 주요 원인으로 뽑고 있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보다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필자의 시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탐욕스럽고 음습한 곳에서 먼저 시작됐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 발생지는 세 곳이다.

첫째, 팬데믹이 시작될 때부터 연준은 제로에 가까운 금리와 양적완화(QE)의 형태로 매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며 시장을 지원했다. 연방정부는 재정정책을 발표하며 가계와 기업에 천문학적 지원금을 지불했다. 소 비·주식·부동산은 이러한 느슨한 통화 정책하에서 번창했다. 초저금리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데 실패했고 자 본 시장만을 부양하는 것이었다. 연준은 시장을 지지하는 데 중독되어 여러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주장하는 것처럼 물가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몰고가며 묵시적인 방관 자세를 취했다.

둘째, 상품 판매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공급 조절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셋째,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자유시장의 변하지 않는 경전이 되려면 시장이 자율 경쟁상태여야 한다. 불행하게도 자유시장은 전혀 경쟁적이지 않다. 왜 그럴까? 기업합병과 독과점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CPI)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은 단순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명료하다. 식품산업에서 Tyson Food를 포함해 단 4개의 회사가 쇠고기 시장의 약 85%를 장악하고 3개의 회사가 닭고기 사업을 지배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도 마찬가지다. Exxon Mobil을 포함에 상위 4 개의 정유회사가 2022년 시장의 57.63%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매우 늦었다는 데 대체로 지적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부적절하게 불렀고 인플레이션이 40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5월에서야 0.5%, 6월에 0.75% 금리를 인상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큰 의문이 드는 이유이다. 특히, 물가 인상이 임금 인상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에 서민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결국 수백만 명의 노력으로 생산된 부를 소수 엘리트에게 넘겨 주는 경제 모델이 내재되어 있다.

<이형국 / 정치 철학자, VA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