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고객 A씨가 고용주인 B 씨로 하여금 회사 고객 정보를 분실했다고 고발 당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 결국 우리는 승소했지만 직장 내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양측 간의 현저한 이해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용주 B씨가 내 고객인 A씨의 업무용 컴퓨터에 몰래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A씨가 친구들과 하는 카카오톡 채팅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추적하였으며, B씨는 A씨의 채팅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회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파괴할 의도와 동기가 있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다.

고용주가 회사 컴퓨터에 몰래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직원의 모든 활동을 추적할 수 있을까?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합리적인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간단하게 대답은 “예”가 될 수 있다. 개인이 의료 기록을 보기 위해 의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계좌 정보를 보기 위해 은행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와 비슷한 맥락이다.
앞서 말한 A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고유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은행 계좌를 조회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제외한 누구도 비밀리에 나의 계좌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호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은행 계좌 조회와 같이 개인 정보와 연관시키는 일련의 활동이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뤄졌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사용 중인 컴퓨터는 회사 자산이며 회사 소유자는 회사 컴퓨터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회사의 자산을 통제하거나 보호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
물론 고용주가 직원의 은행 계좌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직원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훔쳤다면 그것은 개인의 재산을 훔치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나는 직원이 근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 보기 위해 회사 컴퓨터를 “슬쩍” 볼 수 있는 고용주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직장에서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여 은행 계좌를 확인하거나 친구들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고 싶다면, 자신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하기를 바란다. 회사 컴퓨터에 개인 앱을 다운로드하지 말고, 고용주가 관리 감독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경우에도 예외가 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를 제공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물론 프라이버시에 대한 일부 기대는 절대 포기될 수 없다.

고용주 또는 회사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장에 가져오는 직원의 서류 가방, 배낭 또는 핸드백을 직원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도 없다. 그러나 회사의 장비나 컴퓨터를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문의 (703)218-5404
주소 10807 Main Street, Unit 100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