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인 오바마케어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전 국민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집권과 동시에 코로나19 경기 부양 방안의 일환으로 1조 9천억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며 오바마케어 지원 조항을 이에 추가함으로써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약 3,100만명의 사람들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당시 91.5% 수준이었던 미국인 보험 가입률을 보험료 인하와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오바마케어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97%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1년부터 기존보다 좀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여 기존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무보험자들의 보험 가입을 더욱 장려하고 있다.
최근 오바마케어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부 보조금이 증가된 것이다. 2021년 4월 시행된 American Rescue Plan Act의 지원하에 연방정부 보조금을 증가시켰다. 기존에는 보험료 지출을 가정 수입의 최대 9.83%로 유지했었는데 이를 8.5% 이하로 낮추게 되면서 월 평균 50불-100불의 보험료 감소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방정부 빈곤선 150% 이하의 저소득자들이 실버 등급의 플랜을 가입할 시 보험료가 대부분 커버되게 된다. 또한 정부 보조금 수령을 위한 인컴 상한선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해서는 연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 400% 이하여야 했지만 이 상한선을 폐지함으로 그동안 자격이 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 중 비싼 보험료로 인해 가족 플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내년부터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싼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중간 소득자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미국 의료 서비스 체계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상품인 Public option을 강화하여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의료 보험 시스템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중 대표적인 공공 보험인 메디케어의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는 제공되지 않는 치아, 시력, 청력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메디케어 혜택을 확장하려고 한다. 또한 오바마케어의 탄생으로 인해 시작된 전 연령층에 제공되는 확장된 메디케이드 혜택을 미국의 모든 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시작된 이후로 일각에서는 나라 부채 증가, 보험료 증가, 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 등의 이유로 오바마케어는 실패라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시행 초기에 있었던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메디케이드의 확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공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3,100만 명의 국민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다양한 보험 혜택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었다.

의료 보험은 국민 건강의 버팀목이다. 개인의 건강 문제는 결국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미국인 중 의료 보험이 없는 사람은 약 3,100만 명 이라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의 수와 동일하다. 언젠가는 미국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최대현 사회복지팀장 워싱턴한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