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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급선무

2022-03-17 (목) 정기용 / 전 한민신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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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대선이 막을 내렸다. 이재명 후보와 간발의 차이였다. 유권자들 표현처럼 최악과 차악의 선택이어서 그리고 ‘비호감’ 평가가 줄곳 따라붙은 선거여서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사불범정 사사귀정(邪不犯正 捨邪歸正:사악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법구경, 악마들은 스스로 무너진다(Devils Collapse themselves) 서양 격언, 사필귀정(事必歸正) 논어 등 정의를 이길 수 있는 부정은 없다. 대선평가가 답안이다.
아무튼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가결이 핵심 요소다. 대권 열쇠는 윤석열 당선인 손에 쥐어졌다. 일단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국민 모두가 자신의 정견을 초월하여 신임 대통령이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 자세가 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도리이다.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통합, 협치, 공정, 정의사회 실현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비리부터 척결해야 한다. 탈선, 부패 누적을 그대로 놔두고 공정과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어떤 정책도 부패 척결 없이는 허구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부정부패 근절은 개국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온 역사적 염원이다. 이 지긋지긋한 부정부패로 인하여 백성들은 시달려 왔다.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 착취, 탄압은 급기야 나라를 병약하게 만들었고 외세에 짓밟히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신임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나라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어 가려면 적폐 청산부터 철저히 수행하라는 요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새 정부 앞에 가로 놓여 있는 미해결 대형 부정비리 의혼 사건들은 관련 실무자 2명이 자살하고 1명이 구속된 ‘대장동 폭리 의혹’, ‘백천동 의혹 사건’, ‘월성 원자로 폐쇄 의혹’,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고발 사주 날조극 여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등이다. 이런 대형 사건들이 밝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 정부의 공약 추진도 명분을 잃을 것이고 국민 협조가 외면 당하는 헛발질로 끝날 것이다.
더군다나 대형사건에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이재명 전 후보가 중요 혐의자로 등장해 있다. 대형 부정비리 사건을 까발려 척결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엄연한 혁신 과제이다.


우리 정치권에서 퇴폐 척결을 정치보복이라며 공방을 주고받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정치인들 스스로가 단군이래 운운하는 초대형 비리 의혹을 유야무야 덮고 가자는 태도를 가지고 촛불 혁명이니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떠들다니 기가 막힌다.
이미 각계각층 시민 단체 회원들 6만여 명이 ‘이재명 출국금지’를 청원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이재명 씨가 십수 년간 함께 심복으로 근무해 온 직속 부하 2명이 목숨을 끊고(자살), 구속을 당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잡아떼는 점에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처음부터 발을 빼려는 간계라는 의견도 있다. 또 2주에 걸쳐 여행하며 숙식을 함께 하고, 골프도 함께 친 사진이 나오고, 대화하는 녹음까지 공개했는데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 아니면 정신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다.

아무튼 대장동 사건을 놓고 선거기간 동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서로가 ‘몸통’이라고 줄곳 다투어 왔다. 사건의 규모로 보나 두 후보의 정치적 비중으로 보나 몸통이 누구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단초도 될 것이다.
고대 로마 사회는 원로원의 권력 전횡과 치부, 탐욕으로 망했고 중국은 청나라 왕실과 장제스(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무한 부패로 망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통합 사회’ 공약도 부패 척결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 다수 야당을 두려워 하지 말라. 그들도 경선 때 여러 후보들이 “이재명은 감옥에 갈 사람”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신임 대통령이 굳은 신념으로 바른 길로 가는 한 야당 양심 세력의 호응도 기대할 수 있고 윤 후보의 박빙 당선 콤플렉스도 해소될 수 있다고 믿는다.
윤 정부가 공약을 실천하려면 엄정중립이 보장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이 통합, 공정, 정의사회 실현의 길이다.
새 정부의 중요 과제인 통일, 외교, 경제, 주택, 미래 세대 등도 부패가 일소되고 건강한 정치풍토에서만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썩은 다리 위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건너가려는 우(憂)를 경계 해야 한다.
“좁은 문(고난의 길, 삶)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진리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571)326-6609

<정기용 / 전 한민신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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