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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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아시안 증오범죄방지법 통과

2021-04-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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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이 22일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법안을 94대 1이라는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요즘처럼 의회 내 공화·민주 양극화가 심화된 시기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숫자로 가결됐다는 사실은 팬데믹 기간 중 아시안에 대한 차별과 공격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음을 미국 정부가 초당적으로 인지하고 강력대처를 천명한 것이다.

아시아계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상하 양원에 상정된 이 법안은 증오범죄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사법당국의 신속한 대처를 의무화하며, 증오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지난주 상원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없이 전체회의로 회부하자는 절차 표결이 찬성 92, 반대 6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는 등 애초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았고 입법화 작업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돼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뉴욕의 한인사회를 찾아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을 만큼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한인을 비롯한 미국 내 아시아계는 급증하는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 때문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특히 여성과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아시아계가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퓨리서치 센터가 애틀랜타 총격참사 이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한인을 비롯한 미국 내 아시안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사태 후 인종차별과 비방 등 부정적 경험을 했고, 3명 중 1명꼴인 32%가 폭력이나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이 조사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와 3세들조차 인종차별과 혐오범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미국사회에 뿌리 깊은 백인 우월주의를 드러내 보여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아시안 차별 대처의 물꼬를 튼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아시안 증오범죄와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데 확실하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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