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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코로나 사태 극복이야

2020-07-24 (금)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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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4년전 대선에서 본인이 당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승리가 아니라 힐러리를 비롯한 기존 워싱턴 정치에 이골이 난 전통 정치인들의 패배라고 한다. 유권자들이 워싱턴에서 닳고 닳은 정치인보다 동네 교육위원 선거에도 나가본 적이 없는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다.

역시 트럼프는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르게 속전속결로 반이민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민을 반대하는 백인지역에서 인기가 상승했다. 또 우방과 비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무역불균형을 시정 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시진핑만 빼고 전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바로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였고 트럼프의 인기는 올라갔다.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었다. 지금의 세계 경제와 무역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기업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대미 무역불균형을 바꾸려고 하니 미국의 대표 기업 애플과 구글, 심지어 농민들까지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물론 전통적인 철강산업 및 중국과 경쟁 기업들 그리고 백인민족주의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등샤오핑은 유언에서 향후 100년 동안 ‘도광양회’ 즉 조용히 힘을 키우고 때를 기다려야하니 미국을 포함해 주변국들과 대결을 피하라고 했다. 그러나 장쩌민과 후진타오 주석까지 지켜지던 등소평의 유언은 시진핑에서 끝났다. 2007년 미국의 금융대란을 지켜보면서 2012년 주석이 된 시진핑은 ‘대국굴기’ 즉 강대국으로 일어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섣부른 대국굴기는 미국은 물론 이웃나라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세계는 두 대국의 싸움으로 어수선하다. 그리고 이 싸움으로 두 나라 모두 내상을 입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로 각국의 원망을 사고 있고 미국은 코로나 최대 확진자이자 최대 사망자 국가가 되어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결은 두 나라의 경제상황을 더욱 힘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어졌다. 트럼프의 극단적 반이민정책과 대중국 무역전쟁으로 결집시켰던 지지세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상적이지 못한 일상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장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선은 물론 나라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11월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공공보건과 경제문제 그리고 인종혐오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를 가늠할 11월 대통령선거, 연방선거, 그리고 각 주의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빨리 해야 한다. 인구수가 줄어들면 우리를 대표하는 연방의원도 줄고 주의 예산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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