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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금 지원’ 있을까

2020-05-07 (목) 박록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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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다. “2차 현금 지원금이 나올까요?” 그저 궁금증이 아닌 정부의 추가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의 절박한 기대가 서려있다. 6주 만에 무려 3,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다음 주 장보기, 다음 달 집세와 전기 값 내기가 힘겨운 사람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1인당 1,200달러의 1차 지급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추가 현금 지원금 제안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차 지급이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그리고 경제 안전법(CARES Act)’의 3월 말 의회 통과 직후부터였다. 현재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다.

‘국민을 위한 비상금법(Emergency Money for the People)’이 가장 대표적이다.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6개월 동안 16세 이상 연소득 13만 달러 미만 미국인에게 매월 2,000달러씩 지급을 골자로 한다. 로 카나와 팀 라이언 두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들이 4월 중순 공동제안했는데 이후 민주의원들이 더 합류해 공동제안자는 28명으로 늘어났다.

버니 샌더스와 카말라 해리스 등 상원의원도 포함해 62명의 민주 의원들이 지지 공동서한에 서명까지 했으나 아직은 의회예산국의 관련 경비추산도 안 나온 상태다.

그밖에 상하원 각각 민주 의원들이 제안한 일정기간 렌트와 모기지를 대신 내주는 법안들이 있고, 연방정부가 근로자의 급여 80%를 부담하여 실직을 막고 빠른 경제 정상화를 지원하자는 조시 할리 공화당 상원의원의 ‘미국을 다시 일하게 하는 법’도 제출되었다.

‘2차 지원’이든 ‘매월 지급’이든, 혹은 ‘집세 대납’이든 추가 지원은 앞으로 의회에서 논의될 5번째 코로나 경기부양안에 포함되어 상하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해진다.

지난 6주 간 사실상 휴회 상태였던 연방의회가 이번 주부터 정상업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4일 상원이 등원했고 하원은 빠르면 다음 주 워싱턴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다음 부양안에 대한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코로나 위기에서 잠깐 나타났던 워싱턴의 허니문은 끝났다. 한 달여 동안 4개의 부양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던 초당적 합의는 사라졌고 다음 부양안 지출이 갈등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팽팽한 대결에 들어간 양당의 적대감이 뚜렷하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신호다.

경기부양 체크(stimulus check)로 불리는 현금 지원금의 추가지급에 대한 공화당의 기상상태는 ‘잔뜩 흐림’이다. 연방적자를 경고하며 1차 지급의 성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과 함께 “급진적 사회주의!”라는 원색적 비난에서 “이미 기본소득 보장하는 안전망이 있다” “공화당은 일하는 미국인의 정당, 민주당은 생산성 감소 조장”이라는 등의 강력 반대가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현금 지원’ 가능성 교통정리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4월 초 기자회견에서 추가 현금 지원을 “완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던 트럼프는, 그러나 지금은 급여세 감면에 꽂혀있다. 3일 폭스뉴스 타운홀에선 “급여세 감면이 포함 안 된 부양안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현금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중진들도 급여세 감면은 실직자 대량 발생 상황에선 적절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상원 2인자인 존 던 의원은 “급여세 감면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추가 현금 지원은, 유감스럽지만 현재 부양안 논의에서 우선과제가 아니다. 공화당은 기업과 고용주의 코로나 관련 소송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보호조항을 협상불가의 ‘레드라인’으로 못 박았다. 민주당도 현금 지원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최우선과제는 주와 시정부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다. 민주당의 우선과제는 푸드스탬프와 우편투표 확대 기금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아 현금 지원이 공화당에서 다른 양보를 끌어내는 협상카드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2차 현금 지원이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다. 보장은 아니지만 계속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요가 절박해서다. 최근 4개의 서베이 결과가 그 필요성을 대변한다.

4월22일의 2,200명을 대상으로 한 모닝컨설트 조사에선 74%가 1차 현금 지원으로는 한 달도 못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중순 월렛허브의 전국 서베이에선 2차 현금 지원을 원한다는 응답자가 84%에 달했으며 65%가 렌트나 모기지 감면 등 다른 어떤 지원보다 현금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심플리와이즈 서베이에선 63%가, 뱅크레이트 조사에선 55%가 3개월 안에 2차 지원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약 1조달러 규모의 하원 경기부양안을 이번 주말 마무리하여 다음 주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것을 희망한다. 공화당과의 길고 긴 싸움은 그때부터다.

백악관과 상원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2차 현금 지원은 실현되기 힘들다. 공화당의 반대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5월 내내 상당지역의 자택대피령이 풀리지 않은 채 실업률이 계속 오르면 주저하던 의원들도 추가 현금 지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너무 빠른 지원 중단이 경기회복을 저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현금 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도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박록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