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단일보험제가 답이다

2017-05-15 (월) 폴 송 / 의사 · 헬씨 캘리포니아 캠페인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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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 460만명이 추가로 의료보험을 갖게 되면서 무보험자 비율이 8.6%로 내려갔다.

하지만,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지 않는다 해도, 캘리포니아에서 무보험자는 290만명에 달한다. 그중 3분의1은 서류미비자들이고, 75%는 유색인종, 약 25만명은 어린이들이다.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들 중 무보험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바로 한인들이다.

오바마케어 규정들은 주로 민간 보험회사와 제약회사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보험료나 처방약값의 인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그로 인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료보험료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 비율이 지난 2015년 이후 27%에서 3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환자 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34%에서 43%로 증가했다.


그런가 하면, 처방약값을 감당할 수 없는 노인이 10명 중 1명 꼴, 보험 가입자들 중 코페이나 디덕터블 때문에 병원에 선뜻 못가는 경우가 3분의 1에 달한다. 의료비는 지금도 개인 파산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는 은퇴자 의료비용으로 적립해야 할 1,500억 달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캘리포니아의 현행 복수 건강보험 시스템에서는 의료비용 1달러 당 20센트가 실제 환자 치료와는 관계없는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치료 거부, 마케팅, 제반 경비, 임원 급여 등 행정비용으로 새어나가고 있다.

지난 2005년 루윈 그룹 연구에 따르면, 복수 보험회사들이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단일 의료보험’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캘리포니아는 최소한 200억 달러를 절약하면서도 대규모의 추가 세금이나 예산지출 없이 모든 주민에게 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UCLA가 2016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캘리포니아에서 지불된 전체 의료비용의 71%는 납세자들이 지불한 세금이었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사실상 전 주민 의료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두 번이나 단일 의료보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놀드 슈워츠네거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주의회는 한번도 단일 의료보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리카르도 라라와 토니 앳킨스 주 상원의원이 단일보험 법안인 SB 562법안을 발의, 지난 달 말 주상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세부내용들을 좀 더 다듬어야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 주의원들의 엄청난 반대에 직면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주의원들은 캘리포니아가 더 이상은 연방정부의 인질로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의료혜택을 국민의 권리로 보는 대신, 상위 1%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펴면서 서민을 위해서는 지갑을 굳게 닫는 냉혈한 다수당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세계 제6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가 이제는 담대하게 타 선진국을 본받을 때다.

대한민국은 지난 1989년 전국민 단일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지난 2013년에는 환자 만족도 세계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도 그렇게 할 때다.

답은 이미 오래 전에 나와 있었다.

<폴 송 / 의사 · 헬씨 캘리포니아 캠페인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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