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에 기선을 잡으려는 북한의 군사전략은 미 신정부 출범때마다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취임초부터 북핵 해결에 사활을 건듯 북한 핵타격론까지 거론하며 북한의 핵폐기는 물론 군사도발을 강력히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한때 3대의 미핵항공모함이 한반도를 향해 출격하여 전투태세에 돌입됐다는 안보위기가 4월 전쟁설로 팽창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재 동북아 전반의 안보위기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위험수를 둘만큼 절박한 가이다. 북핵이 과연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안보정책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초래하여 북한을 제거해야 할 만큼 수위가 높은 가이다.

미국은 이미 아프카니스탄전과 이라크전에서 실패하여 미국 경제침체를 가져왔고 멀리는 베트남전의 장기화로 미국의 체면을 여지없이 구긴 바 있다. 실속없는 전쟁에 위험을 무릅쓸만큼 미국은 더 이상 승산없는 전쟁에 국익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과 미 국민의 안보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다. 자국민보호가 국가의 최대 의무인만큼 수많은 미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한반도내 전쟁을 발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동맹국 규정상 전쟁발발이전에 한미정상뿐 아니라 한미 연합사령부 합의하에 한미 국방장관과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몇가지 짚어보자.
첫째는 미국의 핵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에 동원하여 북한을 일시에 타격하는 전면전이다. 유엔의 동의없이 아프카스탄전과 이라크전을 일으킨 미국은 동북아 안보위기를 위협하는 북핵을 구실삼아 동맹국인 남한의 동의없이 단독적으로 선제공격을 강행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1994년 클린턴 정부시절 북한의 영변핵시설을 선제타격 하기 위해 항공모함 5척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여 전면전을 방불케한 적이 있다.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핵폐기를 전제로 한 북미 제네바 협정에 조인하게 되었다.

둘째는 중국의 동의와 러시아의 묵인하에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북핵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미국의 외교적 설득은 전쟁을 묵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정부 출범 후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중국과 미국은 북핵문제에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로 했다며 원유 공급중단 등 북한전체의 경제에 타격을 줄 강력한 수단과 미국의 대북 금융봉쇄 조치 등에 동의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셋째는 순식간에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국방력이 남한에 거주하는 미군은 물론 자국민에 대한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대응력을 무력화시킨다면 전쟁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고 단기간에 북한정권만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든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된다. 미국이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을 공격하는 전쟁은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새정부의 지도자는 세계 8위의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자신감을 갖고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는 물론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