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인간적으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이것은 국가의 슬픔이며 또한 인간의 욕심이 한계에 부딪쳐 온 ‘권력무상’이라는 푸념을 되네이게 된다.

위대한 시민혁명의 상징인 정의의 촛불이 세계 역사에 새롭게 기록될 이 시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국민에 의해 주어졌던 권력으로 국민에 의해 다시 회수되고 결국 구속수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 역사상 어느 시대에서도 없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아름다운 평화 속에서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시켜 불연히 촛불을 든 국민의 힘 앞에 그 어떤 독재권력도 그 어떤 경제권력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다시 한번 위대한 국민의 힘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이제 그 어떤 제왕적인 권력이라 할 지라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에 의해 위임받은 권력을 그 행사자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것이다. 진정한 민주국가가 존립하려면 헌법의 준엄한 가치 속에서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민이 똑같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더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민주주의의 기본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의 지도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데 큰 지침목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그 어떤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 해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되었음은 물론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정경유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이제는 바라만 보지 않고 ‘직접 적극으로 참여하여 직접 민주주의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권 일부의 실세와 부역자들이 구속 수감되고 심판을 받고 잇지만 아직도 적지 않는 수의 비호세력과 탐관오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에 우려와 함께 끝까지 정의로운 판단과 법의 원칙으로 잘못의 댓사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운 비젼과 희망을 갖고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정치 속에서 정의로운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가 화합하여 지역갈등과 세대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기업활동이 이뤄지며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속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터전 위에 정의로온 법과 원칙 속에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

<김성권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