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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폐지시 MD 정부, 한해 20억불 추가 부담

2017-01-19 (목)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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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주도의 연방 의회가 오바마 케어 폐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케어가 없어지면 메릴랜드 주정부는 당장 한해 20여억 달러의 경제적인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랜드 주정부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경우 2018 회계연도동안 22여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2020 회계연도까지는 추가로 20억 달러가 넘는 타격을 받게 된다.
각 분야 별로 살펴보면 오바마 케어를 실시해 오면서 받아온 연방 정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메릴랜드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확대에 나서야 하고 그에 따른 자금 마련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2018 회계연도에만 12억7,000만달러가 필요하고 이 비용은 2022 회계연도에는 15억 달러까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메릴랜드 아동 건강 프로그램을 위한 매칭 펀딩도 2018 회계연도에 6,800만달러, 2019년에 7,280만달러, 2020년 1,950만 달러로 각각 늘려야 한다.
또 주정부가 헬스 익스체인지를 계속 유지할 경우 한해 유지비로 3,500만달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한편 메릴랜드의 경우 오마바 케어가 없었던 2012년에는 주민들의 무보험 비율이 10.1%였지만 오바마 케어 후인 2015년에는 6.7%로 크게 낮아졌다.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1년동안 의사 진료를 받지 못한 주민 비율도 2010년 12.1%였다가 2014년에는 10.2%로 떨어졌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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