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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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파티에 술 제공자도 사고시 법적 책임

2016-07-07 (목)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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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릴랜드 항소법원 만장일치 판결

미성년자들의 파티에 술을 제공한 성인도 이 파티에 참가한 사람이 다른 음주운전자의 차에 탔다가 부상당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릴랜드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메릴랜드 항소법원은 5일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09년 엘리콧 시티의 한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 갔다가 친구 부모가 제공한 술을 마신 후 술 취한 친구가 모는 픽업 트럭의 뒷자리에 타고 귀가하던 남자 십대청소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자 부모가 술을 제공한 친구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숨진 청소년의 부모는 “아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을 한 친구의 차를 얻어 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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