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의회가 개원한 지 3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한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한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법안이 최근 해당 위원회를 통과, 주 의회 전체 회의에 넘겨져 이를 소개해 본다. <박광덕 기자>

VA 결혼 16세 넘어야 허용
현재 버지니아 주법에는 미성년자 법적 허용 연령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심지어 12세나 13세에도 결혼할 수 있다. 이들은 법원에 출두해 임신한 상태이고 결혼에 대해 부모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버지니아주 상하 양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미성년자 법적 결혼 허용 연령을 16세로 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의회 전체 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현재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어 주의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을 상정했던 질 보겔 상원의원과 제니퍼 맥클레란 하원의원은 “드문 경우지만 13세 아이가 결혼해 임신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아이들이 상당 수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임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도 처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MD 인터락 장착 의무화 강화
지난 2009년 이래 수차례 상정됐다가 좌절됐던 음주운전 감지시스템인 시동 제어 장치(이하 인터락) 설치 의무화 강화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메릴랜드 주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이상인 상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한해 인터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0.08로 크게 낮추자는 법안이 지난 3일 만장일치로 주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 회의에 넘겨졌다.
이 법안은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교통 순찰 중 음주 차량에 치여 몽고메리 카운티 노아 레오타 경관이 숨지면서 여론이 크게 바뀌기 시작,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확률이 높은 편이다.
현재 버지니아 등 전국 25개주가 인터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메릴랜드 등 나머지 주는 일정 기준을 넘어서거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인터락을 설치하고 있다.
1999년 첫 도입된 인터락은 전국에서 177만 명 이상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