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동성결혼 금지법안은‘위헌’
2014-07-29 (화)
연방 항소법원이 버지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28일 내렸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리치먼드의 제4연방 항소법원은 2-1의 결정으로 버지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폴 나이메이어 연방판사는 버지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동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버지니아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소송은 당국으로부터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노퍽에 거주하는 티모시 보스틱과 토니 런던 커플과 캘리포니아에서의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은 체스터필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캐롤 샬과 매리 타운리 커플에 의해 제기됐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