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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의회 메디케이드 확대 논의

2014-07-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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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 주도…9월 22일부터 한주간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버지니아 주의회가 오는 9월에 특별회기를 통해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윌리엄 하웰 버지니아 주하원 의장과 토마스 K 노멘트 다수당 원내총무는 10일 “주의회는 9월 22일부터 한주간 특별회기를 갖고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공화당은 특별회기를 통해 버지니아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40만명의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제공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버지니아 주민들은 연방 정부 빈곤율 100%까지만 메디케어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확대가 되면 DC와 메릴랜드처럼 빈곤율 138% 가정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하원을 완전 장악한 공화당이 메디케이드 확대를 찬성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
주하원을 이끄는 윌리엄 하웰 의장과 주상원을 이끄는 토마스 K 노멘트 원내총무는 특별회기 발표와 함께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웰 의장은 “이번 특별회기는 민주 공화 양당의 의원들에게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리처드 새슬로는 이번 발표에 대해 “이것은 한마디로 쇼”라며 비웃었다.
전국민 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 액트에서는 주가 메디케이드를 저소득층에게 확대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뒀지만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좌절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메디케이드 확대를 찬성한다. 민주당 측은 메디케이드 확대가 저소득층을 도울 것이라고 보는 반면 공화당 측은 연방정부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맥컬리프 주지사는 주의회 동의 절차 없이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이미 주 보건복지부 장관인 윌리엄 헤이젤 주니어 박사에게 9월 1일까지 메디케이드 확대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명한 상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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