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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신상공개 ICE에 요구

2014-07-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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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프린스윌리엄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이민세관국(ICE)에 불법이민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오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카운티 법무담당관이 연방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근거해 카운티에서 구속된 7,000여 불법이민자의 현재상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도록 명령했다.
카운티 관계자들은 2007년부터 구속돼 연방 이민국으로 넘겨진 6,300여 불법 이민자 중 10%가 넘는 773여명이 카운티 내에서 범법혐의로 다시 구속된 점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추방되거나 수감돼야 할 그들이 다시 지역에서 활보한다면, 단속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하고 있고 위험한 범법자들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역 언론은 전하고 있다. 한 카운티 법률 관계자는 “불법 이민자들 중 일부는 여러 가지 범죄에 연류된 흉악범”이라며 “이민국이 구속된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불법이민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한다며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의 원성에 이민국 측은 개인정보 대신 카운티에서 구속된 불법이민자의 사후 처리 현황에 대한 숫자화 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카운티 수퍼바이저 의회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정보공개 요청’ 결정이 공화당 소속 카운티 의회 의장 코리 스튜어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쇼’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운티 의회 소속 관계자는 “스튜어트 의장은 ‘불법이민자’ 문제를 이슈화 해 당선된 인물”이라며 이번 결정이 “앞으로의 선거에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기 위한 정치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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