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주의회 통과…7월부터 최고 450달러 벌금


장애인용 주차 퍼밋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얌체족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주의회는 금년 특별회기에서 관련 하원법안(HB-2463)을 통과시키고 이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HB-2463법안은 장애인용 주차 퍼밋의 남용사례를 명확히 규명하고 각 지역 경찰관들에게 위반자 처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7월 1일 이후 장애인용 주차 퍼밋을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멀쩡한 운전자들에게 최고 4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장애인용 주차 퍼밋을 불법 거래하거나 취득하는 사람들을 경범죄로 입건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 퍼밋 발급 신청서에는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돼야 하며 매년 갱신하도록 돼 있다.

시애틀 시의회의 톰 라스무센 의원은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 퍼밋의 50%가 오용 또는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에는 이를 제재할 수 없었지만 주의회가 입법조치를 통해 지역 경찰관들에게 단속할 힘을 실어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