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가 추구해 온 재정 운영에서의 자치권이 한 발짝 더 가시화되고 있다.

시 정부의 재정 운영 자치권은 올해 봄 주민 투표에 부쳐져 통과됐으며 현재 연방 의회의 승인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의회는 이번 주 내로 결의안을 통해 거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이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다. 물론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서 재정 운영 자치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 의회는 결의안 채택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른 조치를 통해 시의 재정 운영 자치권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지만 연방 의회가 지금껏 결의안 채택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DC가 재정 자치권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재정 운영 자립 규정에 따르면 DC는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갖게 된다. 재정 운영 자치권은 확정되더라도 효력은 내년부터 발생하게 된다. 재정 운영 자치권을 주민 투표에서 통과시키는 데 힘썼으며 연방 의회에서의 DC 대표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DC Vote)의 킴벌리 페리 대표는 “현재 축제 분위기이나 신중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