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 설문조사 밝혀…시애틀 지역 상당수 기업들 기피
처벌방안 없어 강제집행 어려워

시애틀 소재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종업원들의 병가의무화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시애틀 시의회는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병가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다. 당시 이 조례안을 시행해야 하는 시애틀 지역 업소는 1만 1,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워싱턴대학(UW)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기업들이 병가의무 제도의 도입 사실 조차 모르고 있거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UW은 최근 1,400여 개 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 기업의 27%가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병가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병가를 제공하는 기업은 응답기업의 50% 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많은 업소들이 병가의무 제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병가를 제공할 경우 노동력 감소 또는 대체인력 마련으로 인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애틀 상공회의소의 조지 알렌 부회장은 “시애틀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다지만 결국 이 조례안이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반영하지 못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시애틀과 유사한 내용의 병가의무화 제도가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이 제도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다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정부는 근로자들의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업주 측에 권고안을 보내는 것이 대응책의 한계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 병가의무화제도의 존재여부를 알고 있는 중소기업의 40%가 이 제도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